삼성전자 반도체 분야 상무를 지낸 뒤 퇴직한 A씨는 2018년 8월부터 2019년 2월까지 공범 6명과 삼성전자의 영업비밀인 반도체 공장 설계도면 등을 부정취득했다. 그는 빼돌린 설계도면을 토대로 중국 시안에 있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과 불과 1km 떨어진 곳에 복사판에 가까운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려다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2021년부터 2년 동안 중국 청두의 반도체 공장에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온도, 압력 등과 관련한 삼성전자의 공정 기술을 넘긴 혐의도 받는다.
올해 경찰에 적발된 해외 기술유출 사건이 최근 10년 내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이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올해 2월부터 10월까지 9개월간 산업기술 유출 등 경제안보 위해범죄를 특별단속해 해외 기술유출 21건을 포함한 총 146건을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특히 최근 해외기술 유출 사건이 유의미하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 돼 국가경쟁력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해외 기술유출 송치 건수는 전년 12건 대비 75% 증가해 2013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전체 경제안보범죄 사건 중 해외 기술유출 비율은 14.4%로 2021년 10.1%, 2022년 11.5%에 이어 증가세를 나타냈다.
해외 기술유출 사건을 죄종별로 구분하면 국가핵심기술 2건을 포함한 산업기술보호법 6건(28.6%), 부정경쟁방지법 15건(71.4%)이었다. 피해기술은 디스플레이 8건, 반도체·기계 3건, 조선·로봇 1건, 기타 5건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사례는 올해 6월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체포한 40대 중국 국적 연구원 사건이다.
B씨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서울 대형병원 산하 연구소에서 근무하며 심혈관 중재시술(스텐트) 보조 기술을 비록해 첨단의료로봇기술 등 파일 1만여 개를 중국에 무단 반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가 유출한 기술의 시장가치는 6000여 억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 안보와 직결된 방위사업 분야의 기술유출도 적발됐다. 국수본은 올해 처음으로 경제안보 위해범죄 특별단속 대상에 방위사업 분야 범죄를 포함했다.
대전경찰청 안보수사1대는 올해 6월 영업비밀 취득 혐의로 전직 방산 협력업체 해외영업팀장 C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의 한 협력업체에서 1년 이하 단기직원으로 근무하던 C씨는 지난해 5월부터 약 한 달 동안 국산 헬리콥터 '수리온' 계기판 도면 등 영업비밀 12건을 반출한 뒤 퇴사한 혐의를 받는다.
국가 안보와 관련된 기술의 해외유출 사범이 증가하면서 범정부 차원의 대응도 강화되고 있다.
대통령실은 앞서 지난 8일 산업기술 보호 강화를 위해 10개 정부 부처 및 정보·수사 기관과 '범정부 기술유출 합동 대응단'을 출범한 바 있다.
대응단에는 국가정보원·법무부·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중소벤처기업부·대검찰청·경찰청·특허청·관세청 등이 참여한다.
국수본 관계자는 "올해 경제안보 위해범죄 수사와 관련해 시도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 격상 등 기반 구축, 기술유출 분야 인터폴 보라색 수배서 최초 발부 등의 성과가 있었다"며 "내년에는 '범정부 기술유출 합동 대응단'에 적극 참여해 주요 기술의 해외유출 사범을 검거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wipark@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