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당시 산업부가 신재생에너지 사업목표를 무리하게 세운 뒤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청와대의 요청으로 전기요금 전망도 정산단가는 낮추고 연료비 변동 등 인하요인만 반영한 시나리오를 대외적으로 발표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14일 이 같은 내용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최근 5년간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빠르게 확대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난개발과 인프라 부족 등 부작용의 원인과 개선방안을 찾기 위해 이뤄졌다.
감사원은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관련 “청와대가 ‘탑다운(Top-down)’ 방식으로 무리한 계획을 세웠고 산업부가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목표를 기존 11.7%에서 20%로 상향한 뒤 2021년 다시 30.2%로 짧은 기간 급격하게 올렸다. 감사원의 조사 결과 신재생 30% 목표는 청와대에서 산업부에 숙제로 할당된 상황이었다. 당시 산업부 관계자는 “신재생 목표 상향은 정무적으로 접근했고 실현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감사원에 진술했다. 이런 와중에 청와대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도 무리하게 끌어올렸다. NDC 30%도 달성이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2021년 9월 문재인 대통령 주재회의에서 목표치는 40%까지 상승했다. 산업부는 이와 관련 목표 달성의 어려움을 보고하는 대신 온실가스 감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농림부 등에서 추가적인 태양광 입지 확보가 어렵다고 보고했지만 이에 대한 협의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결국, 지난해 정권이 교체된 이후 신재생 공급의무비율을 하향 조정하며 정책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산업부는 전기요금과 관련해서도 잘못된 전망을 수정 없이 지속해서 대외적으로 공개한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부는 지난 2017년 “신재생 정산단가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면 최대 40% 인상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는데 청와대 지시로 요금 인상과 관련해 입장을 180도 바꿨다. 산업부는 이후 “정산단가는 하락, 연료비 변동 및 기타 인프라 비용은 미반영하며 전기요금 인상이 우려할 수준이 아니다”라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 당시 정치권과 언론의 문제 제기가 이어졌지만, 전문가 논의와 검증 없이 지속해서 같은 의견을 되풀이했다. 또 지난 2019년 전력 구입비 연동제 연구보고서를 국회 요청으로 작성한 뒤 전기요금 인상 논란에 대한 우려가 예상되자 신재생 확대에 따른 비용증가 가능성 항목은 삭제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와 더불어 신재생에너지 사업관리 분야에서도 각종 도덕적해이가 확인됐다. 한전 등 태양광 발전사업과 업무 연관성이 있는 공공기관 8곳에서 본인 또는 가족 명의로 부당하게 태양광 사업을 영위한 임직원 251명이 적발됐다. 공직자가 가짜 농업인 행세로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특혜를 받거나, 산업부 공무원이 직접 태양광 업체에 특혜를 주고 재취업한 사례도 있었다. 이와 함께 농업인에 대한 소형 태양광 우대혜택을 받기 위해 각종 서류를 조작한 ‘가짜 농업인’ 815명도 적발됐다.
감사원은 부당 영위 관련 공직자 240명에 대해 징계 등을 조치하고 가짜농업인에 대해선 계약해지 등 행정조치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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