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4일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이제 하루에 한 명씩 탄핵을 추진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한 장관은 이날 법무부 정부과천청사를 나가며 “민주당은 판사 탄핵했고, 행안부 장관 탄핵했고, 방통위원장 탄핵한다고 했고, 검사 세 명 탄핵한다고 했고, 저에 대해 탄핵한다고 했다가 발 뺐고, 오늘은 검찰총장 탄핵한다고 했다가 분위기 안 좋으니 말을 바꿨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장관은 “대한민국 헌법이 가진 민주주의 파괴를 막는 최후의 수단으로 국회 측에 탄핵소추가 있고, 정부 측에 위헌정당심판 청구가 있다”며 “만약 법무부가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했다는 이유로 민주당에 대해 위헌정당심판을 청구하면 어떨 거 같으냐”고 했다.
그러면서 “이원석 검찰총장 탄핵이나 저에 대한 탄핵보다 과연 민주당에 대한 위헌정당심판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될 가능성이 더 낮다고 보느냐”며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어차피 민주당은 자기들이 추진하는 그런 탄핵들이 인용될 가능성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총선 이후에 기각될 테니 남는 장사라는 정치적 계산으로 탄핵을 남발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한 장관은 “그런데 법무부는 현재 위헌정당심판 청구를 할 계획이 없다. 국가기능을 마비시키고, 혼란스럽게 해서 나라를 망치고, 국민께 피해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길이라면, 정말 그것 말고 방법이 없는 게 아니라면 쳐다보지도 않는 것이 옳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지금 민주당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꼬집었다.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는다는 민주당 주장에 대해선 “범죄를 수사하는 것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는 것이냐. 이재명 대표의 범죄들이 민주당이나 정치와 관련된 것이 있느냐”며 “전혀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한 장관은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와 민형배 의원 등이 자신을 향해 ‘어린놈’ 등의 표현으로 맹비난하는 것에 대해선 “국민들이 이번 기회에 그분들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잘 보고 판단하실 것”이라고 답했다.
법원이 전날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을 대장동·백현동 사건과 별도 심리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선 “사건이 전혀 다른 데다가 (위증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진성 씨는 뭔 죄라고 그 재판에 몇 년 동안 불려 가야 되느냐”며 “너무 당연한 것”이라고 답했다.
민주당은 이날 검사 탄핵소추안 발의에 대해 ‘방탄 탄핵’이라고 비판한 이원석 검찰총장을 윤석열 대통령이 해임 또는 경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검사범죄대응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고 있는 김용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총장에 대해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문제된 검사에 대해서 즉시 징계에 착수하기 바란다”며 “윤 대통령도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고 있는 이 총장을 해임하거나 적어도 공개 경고라도 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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