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사진)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가 15일 핵추진잠수함 보유에 대해 “군사적 효용성은 충분히 있지만 신중히 검토해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합참의장 인사청문회에서 이같이 의견을 표명했다. 이는 “우리도 핵잠수함을 가져야 할 때인데 이에 대해 고민했느냐”는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김 후보자는 다만 “국가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단서를 달았다.
김 후보자의 이 같은 발언은 북한이 9월 8일 수중 핵 공격이 가능한 첫 전술핵공격잠수함인 ‘김군옥영웅함(제841호)’을 건조했다고 주장한 데 따른 대응 방안 차원으로 풀이된다. 핵무기를 탑재한 적의 잠수함을 수중에서 장시간 잠복한 뒤 추적·파괴하려면 기존의 디젤엔진 잠수함보다 더 강력한 추진력과 장시간의 잠항 능력을 지닌 원자력엔진을 가진 핵추진잠수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군사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다만 한미 원자력협정이 군사적 목적의 핵 물질 사용을 금지하고 있어 한국이 핵잠수함 운용에 필요한 핵연료를 확보하려면 이 협정의 개정이 필요해 보인다. 그는 “미국 측과 (원자력협정 개정 문제를) 논의할 것인지 고민했느냐”는 성 의원의 추가 질의에 “그런 부분도 많이 생각하고 있다”며 “합참 의장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 더 살펴보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고심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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