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행정전산망에 오류가 발생해 주민등록등본 발급 등 온·오프라인 민원 서비스가 하루 내내 차질을 빚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전세 계약이나 주택 청약 등에 필요한 서류를 떼지 못하고 은행 계좌 개설도 불가능해 민원인들이 주민센터에서 발을 동동 구르는 상황이 곳곳에서 벌어졌다.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는 ‘전자정부 선진국’이라면서도 행정 당국은 시스템 오류 문제조차 제때 파악하지 못하는 미숙함으로 온라인 행정 서비스에 큰 오점을 남겼다.
1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전용 행정전산망인 ‘시도새올’에서 사용자 인증 문제로 오류가 발생해 현장 민원 업무가 지연 또는 중단됐다. 정부망·시도망·시군구망 중 시군구망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 네트워크 라우터 문제가 생긴 것으로, 해킹은 아니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이로 인해 서울을 비롯한 주요 지자체 공무원들은 제대로 업무를 보지 못했으며 신분 확인이 필요한 행정복지센터 민원서류 발급도 큰 차질을 빚었다. 대표적으로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입 세대 열람 등을 발급할 수 없었다. 이로 인해 전국 곳곳의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이날 많은 주민이 발길을 돌려야 했다. 지자체에서는 시도새올(업무 관리), e호조(예산 및 회계), e나라도움(보조금), 인사랑(복무 관리) 등이 먹통이었다.
특히 이날 오후 2시 들어 정부 온라인 민원 서비스인 ‘정부24’도 전면 중단돼 사실상 공공기관의 민원서류 발급이 올스톱됐다. 정부24는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네트워크 장비 오류 등으로 서비스를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장애가 발생한 상세 원인을 분석하고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최대한 신속히 복구를 완료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한국의 ‘디지털 정부’를 홍보하기 위해 포르투갈과 미국 출장 중이어서 정부의 대응이 늦었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 외에 행정전산망 장애로 법원 인터넷등기소 일부 서비스도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 인터넷은행을 비롯한 주요 금융기관의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진위 확인 서비스 역시 모두 중단되는 등 금융기관 업무도 차질을 빚었다. 문송천 KAIST 경영대학원 명예교수는 “전국을 연결하는 도로 교통지도가 있듯이 공공 데이터도 지도가 필요한데 현재는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에 기술 전문가 없이 과거의 데이터 설계 기술을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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