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 디데이로 점쳐졌던 ‘미사일공업절’을 하루 넘긴 19일, 북한이 이르면 다음주 내 정찰위성 발사를 감행할 것으로 전망했다.
신 장관은 이날 오전 KBS1TV 일요진단에 출연해 “북한이 앞으로 일주일 내지는 늦어도 11월 30일 한국이 미국 밴덴버그 공군기지에서 최초의 군사정찰위성을 스페이스X의 팰컨9으로 올리기 전에 발사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며 “한미가 연합으로 (북한 동향을) 보고 있다. 일주일 전후로 쏠 수 있는 준비가 착착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정찰위성을 발사하려면 엔진을 제대로 갖춰야 하고 엔진 시험을 해야 한다. 러시아 도움을 받아서 엔진 문제점을 거의 해소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판단 배경에 대해 “엔진시험한 곳에서 동창리로 이동하고 고정 발사대를 조립한 뒤, 액체연료를 주입하는 데 일주일의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신 장관은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동향을 주시하는 이유에 대해 “정찰위성 윗부분에 폭탄을 넣으면 장거리탄도미사일(ICBM)이 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위반이며 무기화에 있어 로켓 기술의 진전을 보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우리가 북한에 대해 군사적 우위인 것이 감시 능력인데, 정찰위성은 북한의 감시능력을 비약적으로 발전시켜 우리 우위를 상쇄할 가능성이 있어 미국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신 장관은 “(북한 기술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면서도 “완전히 성공에 이른 것 같진 않다”고 분석했다. 다만 북한이 이른바 미사일 공업절(11월 18일)을 맞아 “어제 (고체연료 IRBM을) 발사할 것으로 예측했는데 안 한 것으로 봐서는 한 번 정도 시험을 할 여지가 있지 않겠느냐에 무게를 둔다”고 덧붙였다.
최근 정부 내에서 효력 정지가 거론되는 9·19 남북군사합의에 대해선 파기해야 한다는 평소 입장을 재확인했다.
신 장관은 “북한은 공격하고 우리는 방어만 한다. 북한은 육식동물이고 우리는 초식동물”이라며 “강도와 선량한 시민 사이에 담과 CCTV를 없애면 강도가 유리하겠냐 시민이 유리하겠냐. 사실상 북한만 이롭게 하는 합의”라고 역설했다.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거래 동향과 관련해선 “올해 김정은이 방러하면서 급격히 늘었다"며 "지금까지 약 3000개의 컨테이너가 러시아로 간 것으로 파악된다”며 “대공 미사일, 대전차 미사일, 단거리 탄도미사일까지 보낸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신 장관은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최초의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의 첫 생산 물량을 기존 계획의 절반으로 줄이라고 제안한 것을 두고는 “기본 계획대로 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국회를 설득하고 있고, 진전이 있다”고 강조했다.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외압이 있었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사법체계 프로세스에 들어갔기 때문에 좀 기다려보면 된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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