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행정 전산망 먹통의 원인을 네트워크 장애라고 밝혔지만 초기 대응이 미흡했다는 비판은 끊이지 않는다. 민원 대란이 발생한 17일에는 안내 문자 하나 없었고 다음 날에야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뒤늦게 사과했다. 특히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홍보하러 해외 출장에 나섰던 이 장관은 조기 귀국해야만 했다.
애초 정부는 17일 정오를 전후해 어느 정도 복구가 됐다고 안일하게 판단했다. 이로 인해 당일에는 어떠한 안내도, 사과도 찾아볼 수 없었다. 주무 부처인 행안부의 이 장관과 한 총리가 “국민께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인 것은 하루가 지난 뒤였다. 이처럼 국가기관 전산망에 혼란이 빚어진 것은 올 3월 법원 전산망 마비, 6월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나이스(NEIS)의 작동 오류에 이어 올해에만 세 번째다. 정부는 지난해 카카오 판교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톡이 먹통이 됐을 때 “재발 방지와 제도 마련을 철저히 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행안부가 이번 장애의 원인을 발표한 것은 오프라인 주민센터에 이어 온라인 정부24 서비스까지 중단된 지 48시간 만이다. 원인 규명이 늦어진 데 대해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브리핑에서 “다시 한번 국민들께 불편을 드린 점은 송구하다”며 “시스템이 중단됨에 따라 복구하는 기술적인 부분과 민원 처리하는 두 가지 트랙이 있는데 수기 처리 부분 안내가 오후 늦게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장애 원인 발표까지 사흘이 걸린 이유에 대해 서보람 행안부 디지털정부실장은 “18일 오전 9시에 정부24 서비스를 재기했으므로 실질적으로 문제가 발생한 시간은 하루가 조금 넘는다고 생각한다”면서 “다만 어디가 문제인지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해킹 여부에 대해 서 실장은 “일반적으로 해킹은 이상 징후가 먼저 발생하는데 파악하기에 이상 징후는 없었다”면서 “계속 모니터링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주민센터를 방문해 행정 전산망 ‘시도새올’ 행정 시스템이 정상 가동되는지 점검하면서 “20일 주민들이 민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별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직접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신청해 각 1부씩 발급받았다. 이 장관은 “그동안 밀린 민원이 한꺼번에 들어오고, 정부 온라인 민원 서비스 ‘정부24’에도 접속자가 몰릴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대비해 계속해서 상황을 모니터링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혹시 모를 장애 발생에 대비해 아이디·패스워드 로그인 방식 전환, 수기 접수 처리, 대체 사이트 안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 보다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보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와 정부, 지자체, 관계 기관이 참여하는 ‘지방행정전산서비스개편TF’를 구성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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