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품 사용 규제 계도 기간은 환경부가 규제 시행 이후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제도 안착보다는 포기를 선택한 것 같아 안타까울 뿐입니다.”
김나라 그린피스 플라스틱 캠페이너(활동가)가 21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이 심각한 상황인데 정부가 일회용품 절감에 대한 노력을 중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책이 오락가락하면서 환경오염 종식만 요원해진다는 지적이다. 정부의 일관성 있는 환경 정책과 일회용 플라스틱 생산 감축을 통해 환경문제 해결에 한발 다가설 수 있다는 것이다.
김 활동가는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의로운 전환은 탄소 중립 사회로 가는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산업의 종사자들을 보호해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과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책 방향을 일컫는다.
그는 “플라스틱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모든 업종의 종사자가 더 이상 플라스틱을 생산하지 못하는 시점에서 다른 업종으로 전환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면서 “그간 환경부가 정책을 끌고 나가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소상공인들과 생산자들이 더 혼란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우리 정부가 그동안 일회용 플라스틱 생산 감축과 정의로운 전환을 추진하는 근본적인 방안보다는 폐기물 처리와 재활용 등에 초점을 맞추며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을 추진했다는 점이다. 플라스틱 생산 감축 논의와 함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는 것이 김 활동가의 생각이다.
그는 “우리는 버진플라스틱(재활용된 물질 없이 원유나 천연가스를 통해 직접 생산되는 플라스틱)의 감축에 매우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이는 것 같다”며 “향후 플라스틱 생산 감축이 이뤄지고 나서 정의로운 전환을 논의하면 늦기 때문에 감축과 전환에 대한 논의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플라스틱 생산 감축 노력은 미미하지만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상태다. 한 커피 프랜차이즈 업체에서는 최근 점포에 다회용기를 비치하고 이를 수거하는 장치를 마련해 이용자들의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김 활동가는 일회용 플라스틱을 줄이는 노력에 시민들의 참여가 적극적이어도 결국 정부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이듯 국민의 참여에 정부의 일관된 정책이 힘을 실어야 실제 환경보호가 가능하다는 의미다.
그는 “글로벌 체인의 대형 기업들은 탄탄한 리소스를 바탕으로 우리 정부보다 앞서 환경오염의 위기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다회용기를 대여해주는 업체와 이를 사용하는 매장 모두에 정부 지원의 손길이 뻗친다면 관련 산업이 더욱 매력적인 산업으로 느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 유엔환경계획(UNEP)이 주도하는 국제 플라스틱 협약 5차 회의를 2024년 하반기 부산에서 개최한다. 국제 플라스틱 협약 우호국 연합 소속으로 부산 회의를 이끄는 만큼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김 활동가는 한국이 마지막 회의를 이끄는 국가로서 모범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호국 연합 소속으로 그에 걸맞게 일회용 플라스틱의 생산 절감에 동의해야 한다”며 “또 실질적으로 플라스틱 생산을 줄이기 시작할 때 우리 산업에 끼치는 충격을 줄이는 정책적 준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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