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해 “러시아의 기술 이전이 이뤄진 것으로 봐야 하며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한 러시아를 상임이사국에서 퇴출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글을 올려 “지난 9월 북러정상회담에서 당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의 인공위성 개발을 돕겠다고 공언한 것이 결국 현실이 됐다”며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윤 의원은 “북한과의 무기거래, 북한의 발사체 관련 기술지원은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는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 논의에도 거부권을 행사해 유엔 체제를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더이상 상임이사국의 자격이 없기 때문에 상임이사국에서 퇴출시키거나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행사를 제한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보리 회원국 지위 박탈을 위해서는 안보리의 권고가 필요하다.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이 모두 동의하고 비상임이사국 포함 9개 나라가 지위 변경에 동의해 총회에서 회원국 중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통해 이사국 지위를 박탈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 윤 의원은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와 중국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현실적으로 안보리의 기존 조항을 수정하기 어렵다면 새로운 조항을 채택해 안보리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안을 찾는 데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북한의 도발은 국제 사회에서의 고립과 경제 악화를 초래할 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야 한다”며 “북한의 오판이 계속된다면 국제사회의 결속은 더욱 강력해지고 대북제재망 역시 더욱 촘촘해질 것이란 것을 분명히 보여줘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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