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정찰위성 발사에 성공했을 경우 한반도를 비롯한 역내 안보에 대한 북한의 위협이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발사 성패 여부를 분석 중인 가운데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규탄이 빗발치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22일 북한이 발사한 정찰위성 ‘만리경-1호’가 성공적으로 궤도에 진입해 운용이 가능해진다면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역내 안보가 새로운 위협에 직면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첫 번째로 북한은 우주 공간에서 한미일 등의 군사 행동을 독자적으로 감시 및 추적하는 눈을 갖게 된다. 특히 북한이 향후 정찰위성을 추가로 쏘아올릴 경우 감시 능력은 더욱 강화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위성 보유로 북한의 탄도미사일 운용 능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유한 탄도미사일만으로는 공격 목표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지만 정찰위성의 능력에 따라 목표에 대한 정밀 공격이 가능해진다. 북한이 최근 밀착하고 있는 러시아와 군사기술 협력을 이룰 경우 정찰위성과 탄도미사일 운용 능력이 더욱 고도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 한국·미국·일본 간 군사 공조도 강화하고 있다. 다음 달 중으로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에 대한 3국 간 실시간 공유 체계를 가동한다. 한국과 미국은 이달 제55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열고 북한의 핵 위협에 대비해 연합방위체계를 강화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대북 확장 억제를 위한 ‘맞춤형 억제전략(TDS)’를 10년 만에 개정했다.
국제사회에서는 북한의 잇따른 정찰위성 발사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파르한 하크 유엔 부대변인은 21일(현지 시간) 성명에서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해 또다른 군사위성을 발사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명백히 어긋난다며 한반도의 완전한 검증된 비핵화와 지속가능한 평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조건 없는 대화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미 백악관 역시 성명을 내고 “미국은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해 우주발사체(SLV)를 발사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조 바이든) 대통령과 국가안보팀이 동맹·파트너와 긴밀히 공조해 상황을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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