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업계와 중소기업 등 대한민국 경제의 버팀목들이 거대 야당의 입법 횡포 앞에 줄줄이 ‘셧다운’될 위기에 처했다. 원전의 기반이 되는 방폐장 포화가 코앞에 닥친 데다 과도한 규제로 영세 기업들은 정상적인 사업 운영이 차질을 빚을 판인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여당의 입법안들은 야당의 반대로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거대 야당이 미래에 대비할 원전 관련 예산을 삭감한 데 이어 경제 활력을 위한 법안마저 가로막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2일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고 사용후핵연료 관리 방안을 담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을 논의했지만 결론 없이 심사를 마쳤다. 핵심 쟁점인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 용량’ 문제를 놓고 정부 측의 절충안 등을 야당이 거부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산자위는 29일에 법안소위를 열 계획이지만 고준위 특별법을 다시 심사할지는 불투명하다. 향후 원내 지도부 간 ‘빅딜’이 이뤄지지 않으면 이번 21대 정기국회에서 특별법 처리가 무산돼 사실상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소규모 사업장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을 늦추는 법안 논의도 지연되고 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중대재해법 유예 법안을 법안심사소위로 상정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관측됐지만 예상을 깨고 안건에 이 법안을 포함하지 않았다. 법사위 여야 간사가 전날 저녁까지 안건 상정을 논의했지만 타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은 노동자 보호를 이유로 어깃장을 놓고 있다. 이 밖에 이날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에 올라온 ‘유통산업발전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전날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된 ‘산업은행법 일부 개정안’ 처리도 모두 무산됐다. 한편 여야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 재발의 등을 둘러싸고 신경전을 벌이다 23일 예정된 본회의 개최를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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