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장관 “비행금지구역 효력정지는 이익 1조원·손실 1원”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23일 9·19 남북군사합의 중 비행금지구역 설정(제1조 3항)의 효력을 정지한 것에 대해 “1조원의 이익이 있다면 그로 인해 초래되는 손실은 1원”이라고 평가했다.

신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로 한반도의 안보 불안이 커졌다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느냐, 도움이 되지 않느냐가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런(1원) 손실을 염두에 둘 만큼 세상은 한가하지 않기 때문에 비행금지구역 효력정지는 매우 타당하다”고 말했다.



신 장관은 북한의 정찰위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느냐는 국민의힘 이현승 의원의 질의에 “한 3∼4일 정도 두고 봐야 한다”며 “위성의 재방문 주기가 1시간 30분 정도인데 며칠 동안 지상과의 통신과 위성의 모습을 포착해야 정상가동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르면 이번 주말이나 내주 초쯤에 한미일이 종합적인 평가를 해야 (정상작동 여부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 장관은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직후 신중한 태도를 보이던 군 당국이 뒤늦게 궤도에 진입했다고 평가한 이유에 대해서는 “1, 2차 때와 달리 (이번 3차 발사 때는) 중국 쪽 궤도로 쐈다"며 "그래서 로켓이 횡기동을 하게 됐는데 횡기동을 하면 많은 에너지 손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신 장관은 또 로켓 및 위성체 분야에서 러시아가 북한을 지원했을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북한 정찰위성의 성능이 "러시아의 기술 지원을 예상할 수 있어 (앞으로) 비약적으로 발전하지 않을까 우려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