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로 설립한 ‘인천국방벤처센터’ 폐쇄 이후 제대로 된 육성정책을 내놓지 않으면서 인천시가 국방산업(K방산)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내년도 예산안에도 국방센터 조성사업비 전부를 삭감했다.
26일 지역 방산업계에 따르면 국방벤처센터는 지역 방위산업 추진 필수요건으로 방산혁신 클러스터 등의 사업을 수행한다. 부산 등 전국에 10개소의 국방벤처센터가 운영 중이다.
인천의 경우 2004년부터 인천국방센터를 운영했지만 2015년 이후 시의 재정위기로 인해 폐쇄됐다.
폐쇄 당시 시의 부채비율이 행정안전부의 재정위기 ‘심각’ 단체 지정 기준인 40%에 근접한 39.9%까지 치솟았다. 반면 인천시의 채무 비율은 13%(2022년 기준)대로 떨어졌다.
이에 지역 방산업계에서는 시의 재정이 안정된 만큼 K방산 기업 육성하는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 정책이 인천국방센터의 재개소이다.
업계에서는 인천국방센터가 개소하게 되면 남동국가산단, 주안산단 등 지역 재조산업 기반시설과 연계한 지역 경제 활성화가 가능하리라 기대한다. 산업과 연관된 기업 역시 폐쇄 당시 2015년 기준 총 37개에서 2023년 11월 현재 기준으로 총 107개로 늘어난 만큼 시너지 효과는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인천국방센터의 개소할 경우 1천248여 억 원의 경제효과와 400억 원의 정부투자에 이어 1000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예상된다. 이는 전국 각 국방센터와 비교해도 상위 순위에 이르는 수치이다.
하지만 지역 업계의 기대와 달리 K방산 관련한 내년도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인천국방센터 재개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 시 담당부서는 업계의 요구에 따라 인천국방센터 조성과 초기 운영 등에 필요한 8억 원을 예산부서에 요청했지만 전액 삭감했다.
이번 예산 삭감을 두고 업계에서는 정부의 방산혁신 클러스터와 같은 정책 기조 변화를 전혀 따라가지 못하는 경제정책이라는 지적을 내놨다.
정부는 현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전쟁과 미국 중국 분쟁과 같은 국제 안보 불안으로 군비 증강 기조 확산에 따라 국내 연구개발 우선 정책을 추진 중이다.
더욱이 업계로서는 인천이 국방산업과 밀접한 드론과 도심항공모빌리티(UAM)와 같은 최신 항공산업을 특화산업으로 육성하는 상황에서 내년도 예산 삭감에 대한 아쉬움은 더 크다. 자칫 방산과 연계한 항공우주산업 육성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범주 다윈프릭션 부사장은 “방위산업은 연구개발부터 제품생산까지 요구하는 기준이 까다롭기 때문에 인천 지역에 맞는 방산개발프로그램이 필요하다”며 “남동공단과 같은 제조산업 기반을 K방산과 연계한 구조고도화가 필요한 만큼 인천국방센터 설립은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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