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간첩 단체, 재판 지연 위해 수단 총동원… 낱낱이 밝혀내야"

"법원, 사실상 방조하고 있어"

"신속 재판 통해 진상 밝혀내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7일 제주, 창원에서 활동하던 간첩 단체가 “재판 지연을 위해 할 수 있는 온갖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다”며 신속한 재판을 촉구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간첩 피고인들이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을 농락하고 있고 법원은 이에 대한 아무런 제지 없이 사실상 방조하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간첩혐의피고인들은 재판을 지연시키고자 잇따라 국민 참여 재판을 신청하고 신청이 기각되자 재항고하는 방법으로 본 재판의 정상적인 진행을 막았다”며 수사를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단계에서부터 의도적으로 조사에 응하지 않는 것은 기본이고 자신들의 뜻이 관철되지 않자 재판장을 공수처에 고발하는 한편 재판부 기피를 신청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를 향해서도 “간첩사건 판결이 지지부진하면서 과도하게 늦어지는 가운데 소위 진보 성향이라는 일부 재판부가 피고인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돕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법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조력자라고 생각해도 될 만큼 각종 혜택과 배려가 베풀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제주간첩단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보석 결정과 전자발찌 착용 면제를 내린 재판부를 비판했다.

김 대표는 “간첩은 가랑비에 옷 젖듯 우리 사회 은밀히 침투해 국민들의 올바른 판단을 오염시킨다”며 “위기의 순간을 노려 사회 전체를 붕괴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만큼 간첩 사건은 신속한 재판을 통해 진상을 낱낱이 밝혀내고,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법적 심판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