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 대도시 광역교통 예타 면제 촉구…파주 지역 주민들, 국민동의청원

운정신도시연합회 주축 국민동의청원 진행

"대선 당시 윤 대통령 공약했던 3호선 연장 약속 50만 파주시민 위해 지켜달라"

대선 당시 파주 지역에 내걸린 윤석열 후보 현수막. 사진 제공=운정신도시연합회

경기 파주 지역 주민들이 3호선 연장 사업을 위한 '접경 지역 50만 대도시 광역교통 예타면제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청원운동을 벌이고 있다.

운정신도시 발전과 주민들의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만들어진 운동신도시연합회가 주축이 돼 오는 12월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국민동의청원이 공개됐다.

청원인은 "경기 북부의 낙후된 남북접경지역은 경기 남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고 그 위에는 수요가 나올 수 없는 북한밖에 없는데 같은 잣대의 비용대비편익(B/C)를 요구하는 것은 각종 중첩규제를 받는 북부의 균형발전은 기대도 말라는 것과 다름 없는 처사"라며 "특히 지하철 3호선 파주 연장 추진은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파주시 지역 대교 공약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는 12월까지 기재위와 법사위, 본회의까지 법안이 순조롭게 통과될 수 있도록 국민의 한 사람으로 간곡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경기 북부는 지난 수십년간 각종 중첩규제 등 특별한 희생에 대한 배려와 지역 실정에 맞는 예타 제도의 개선을 촉구하는 것"이라며 "지하철 3호선 파주 연장 및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등 인구 50만 이상 남북 접경 지역 광역교통 예타면제 법안의 21대 국회 임기 내 본회의 통과 및 시행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요청했다.

한편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최초 청원서가 등록된 후 30일 이내 100명 이상이 찬성하면 청원요건을 검토 후 7일 이내에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이어 30일 이내 5만 명이 해당 청원에 동의할 경우 공식 청원으로 접수돼 국회 관련 위원회에 회부된다. 현재 운정신도시연합회의 청원은 지난 23일 공개됐다.

이승철 운동신도시연합회 회장은 “지난 대선 당시 윤 대통령의 공약이던 3호선 연장 약속을 50만 파주시민을 위해 반드시 지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