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군사위성 발사에…韓美日濠 첫 연쇄 독자제재

韓정부, 북한인 11명에 단행

조선중앙통신은 1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30일 항공절을 맞아 공군사령부를 방문했다고 보도하면서 정치위원 엄주호 공군 중장(오른쪽)이 김 위원장을 맞이했다고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정부가 1일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개발 및 물자 조달, 탄도미사일 연구개발(R&D) 등에 관여한 북한인 11명에 대해 독자 제재를 단행했다. 최근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도발에 따른 대응 조치다.

외교부는 이날 대북 제재를 실행하면서 “안보를 위협하는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포함한 북한의 불법 활동에 적극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제재 대상 중에는 지난달 21일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 및 이를 탑재한 운반 로켓 ‘천리마 1형’ 발사를 주도한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관계자 4명이 포함됐다. 이들은 총국의 부국장 리철주와 소속 인사 김인범·고관영·최명수 등이다. 또한 룡성기계연합기업소 지배인 강선이 제재 목록에 올랐다. 룡성기계연합기업소는 북한 내 굴지의 기계 제작 업체로 군수산업 연관성도 제기된다.



탄도미사일 연구·개발·운용에 참여한 인물들도 제재 리스트에 포함됐다. 해당 인물은 김용환 727연구소장, 최일환·최명철 군수공업부 부부장, 김춘교 인민군 중장, 최병완 태성기계종합공장 지배인, 진수남 주러시아 북한대사관 무역서기관이다. 727연구소는 미사일 R&D 조직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미국과 일본·호주도 이날 각각 대북 제제에 나섰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북한 정찰총국 제3국(기술정찰국) 산하 해커 조직 ‘김수키’와 강경일·서명 등 북한 국적자 8명을 제재 명단에 올렸다. 일본도 개인 5명 및 단체 4개, 호주도 개인 7명 및 단체 1개를 겨냥해 대북 제재를 실행했다. 한미일뿐 아니라 호주까지 대북 제재에 공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