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사기꾼 배불리는 '전세 대책'

“결국 국민들의 세금이 전세사기범 뱃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셈입니다.”

최근 국회에서 열린 전세사기 관련 토론회에 참석한 한 피해자의 말이다. 정부가 세금으로 피해자들에게 금융 지원을 제공하고 있는 만큼 범죄 수익 환수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는 얘기다. 전세사기뿐만이 아니다.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악성 임대인들의 사고 뒤처리에도 나랏돈이 쓰인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1~10월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내어준 전세보증금 규모는 2조 7000억 원에 달한다. 이는 전년 대비 3배가량 급증한 금액이다. 눈덩이처럼 불어난 손실에 HUG의 재무 건전성이 위협받자 정부는 결국 1조 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가 전세사기를 악질 범죄로 규정하고 뿌리 뽑기에 나섰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해외 도피나 잠적 등의 이유로 검거에 애를 먹거나 재산을 처분한 뒤 막무가내로 배짱을 부리는 피의자들도 상당수다. 대전에서 130여 명을 대상으로 전세사기 의심 범죄를 벌인 뒤 해외로 도피해 경찰이 추적에 나선 임대인이 대표적인 사례다. 6월 전세사기특별법이 시행됐지만 여전히 경기 수원 등에서 전세사기가 잇따르며 피해액은 계속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까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누적 인원은 9367명에 달한다. 반면 HUG가 집주인들에게 돌려받은 전세보증금 회수율은 2019년 58%에서 올해 10%대로 떨어졌다. 고금리에 정부의 회수 방안 중 하나인 경매시장 역시 얼어붙은 것을 고려하면 회수율이 더 낮아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지금까지 전세보증 사고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구제에 초점을 맞춘 ‘전세사기 대책 1.0’이었다면 앞으로는 예방에 방점을 둔 ‘전세사기 대책 2.0’이 돼야 한다. 끝을 모르고 터지는 전세보증 사고 피해자 구제에 투입할 수 있는 예산은 한정적이기 때문이다. 특히 보이스피싱과 보험 사기 등 다른 범죄 피해자들과의 형평성도 고려돼야 한다. 추가 피해를 막는 가장 합리적인 방안은 범죄를 원천봉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프롭테크 기업들과 협업해 이상 거래를 미리 포착할 수 있는 일종의 워치독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악성 임대인들이 다시는 전세시장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인 낮은 형량의 상향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