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어려운 한일 관계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해줘서 일본에서는 여야 모두가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기미야 다다시 도쿄대 교수는 지난달 29일 일본 도쿄도 와세다대학에서 한일기자단 교류 사업 프로그램에 참여한 외교부 출입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대표적 지한파 학자로 꼽히는 기미야 교수는 도쿄대에서 법학을 전공한 후 1986~1989년 고려대에서 박사 과정을 밟았다. 당시 한국의 민주화 격동기를 겪은 게 한일 외교정책 연구로 이어졌다.
돈독해진 한일 관계에 대해 그는 “양국을 둘러싼 어려운 국제 환경에 직면한 한일 정상이 서로를 필요로 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북한의 지속적 도발과 심화하는 미중 대립 속에서 한일·한미일 협력을 강화하는 게 안보적 측면에서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북한에게 억제보다는 관용을, 미중 대립 속에서는 전략적 모호성을 내세웠지만 외교적 한계에 부딪혔다"며 "반대로 윤 정부는 북한을 억제하고 미중 사이에서는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을 내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계속되는 한일 협력은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윤 정부가 북한에 나름의 유연한 접근을 내비칠 필요도 있다고 조언했다. 기미다 교수는 “문 정부 때처럼 북한에 너무 매달리라는 건 아니지만, 현재처럼 북한을 억제하는 것만으로는 북한의 도발을 막기 어렵다”며 “억제 외에도 안심시키는 전략도 중요하다"고 했다. 북한의 위협이 줄어들 때는 북한에게 어느 정도 안전하다는 인식을 주라는 것이다. 그는 “윤 정부가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하려고 하지만 과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며 “북한뿐만 아니라 한국도 위성발사를 하는데 이중잣대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달 21일 3차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했고, 한국은 이달 2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반덴버그 우주군기지에서 우리 군 최초 군사정찰위성 1호기를 발사했다.
위안부와 징용 피해자 등 한일 간 역사 분쟁은 평행선을 달릴 수 밖에 없다는 게 그의 판단이다. 기미다 교수는 “위안부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을 통해 이미 법적으로 해결됐다”며 “한일 정부가 당시 협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1993년 고노담화, 2010년 간 나오토 담화, 2015년 한일위안부합의 등을 통해 일본은 지속적으로 사과했다”며 “한국에서는 사과가 없었다고 하지만 일본 내에서는 너무 사죄해서 더 이상 사죄할 수 없다는 시각들이 있다”고 말했다.
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에 대해서도 한국의 일반적 시각과 다른 입장을 전했다. 그는 “한국에서는 일본을 제2차 세계대전의 가해자로 본다"며 "일본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원자 폭탄 피해를 받은 만큼 스스로를 피해자로 보는 게 강하다”고 했다. 일본이 전범국가로 불리는 건 불합리하다고 덧붙였다.
내년 4월 한국에서는 국회의원 총선거가, 11월에는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다. 기미다 교수는 “일본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있는 한 한국의 대일 정책은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다만 내년 총선에서 여당이 지면 윤 정부의 대일 외교 추진력이 떨어지는 걸 일본 정부는 우려한다”고 전했다. 또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미국 중심주의로 예측 불가능성이 커져 걱정된다”면서도 “미국의 대북 정책이 아주 달라지기는 힘들어 한미일 협력 틀 자체는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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