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호정 정의당 의원과 금태섭 전 의원이 함께 창당을 선언한 ‘새로운선택’이 11일 신당의 주요 가치로 성평등을 제시했다. 특히 ‘남녀 병역 평등’과 ‘남성 육아휴직 전면화’ 등을 주장하며 내년 총선 전 새로운 의제를 던지겠다는 계획이다.
금 전 의원과 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사회 젠더 갈등의 해결책으로 ‘병역에서부터 가사까지 성평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병역 성평등과 관련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할 것과 남성 육아휴직 전면화를 제안한다”며 “성평등을 더욱 분명히, 전면적으로 이뤄내야 저출산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고 역설했다.
금 전 의원은 병역 성평등에 대해 “가정에서 성평등을 이루려면 병역 성평등에 대해서도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야 할 것”이라며 “분명 쉽지 않은 일이지만 반드시 검토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민 4대 의무인 병역 의무를 여성도 이행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놓은 정당 또는 정파는 새로운선택이 처음이다.
류 의원도 “국방 보고에 따르면 인구절벽으로 인해 병력 자원이 실제로 부족해진다”며 “분단국가 시민으로서 이런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보고 있고, 그 과정에서 여성 징병제나 모병제를 논의해 나갈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현행 징병제를 유지하면서 여성 의무 복무제를 도입하는 방식과 병역 제도를 모병제로 전환하면서 남녀가 같은 의무와 기회를 적용받는 방식 등 방법론에 대해선 앞으로 논의 과정에서 다룰 문제라는 의미다.
남성 육아휴직과 관련해서는 금 전 의원은 “국가가 육아휴직 비용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기업은 의무적으로 그것을 실천하자는 것”이라며 “육아휴직 기간 정부가 통상임금을 100% 보전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새로운 정당이 견지할 젠더 정책 방향을 소개하기도 했다. 류 의원은 “‘모든 남성은 가해자’라는 명제에 기초해 페미니즘 정치를 하지 않겠다”며 “온라인 페미니즘 내에서 통용되는 일부 표현이나 상징에 ‘조롱이나 혐오가 없다’고 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금 전 의원은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연대와 관련해 “이 전 대표와는 한번 만났다. 상식 있는 정치인이라면 다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됐건 이 전 대표가 됐건 제 생각을 충분히 말씀드렸고, 그분들이 어떤 결정을 하든지 존중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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