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주식 시세 조종 혐의를 받는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의 첫 재판이 열린 가운데 검찰의 수사 및 증거 목록 공개 절차를 놓고 신경전이 오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명재권 부장판사)는 12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배 대표와 양벌규정 위반으로 불구속기소 된 카카오 법인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배 대표는 2월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인수 공방 당시 경쟁 업체인 하이브를 방해하기 위해 2400여억 원을 투입해 SM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격 이상으로 끌어올린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SM 주식을 5% 이상 보유하게 됐지만 금융당국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재판의 쟁점은 배 대표의 주식 매수 의도와 그 과정에서의 위법 여부다. 법원이 단순 주식 보유를 위한 매수라고 판단할 경우 주식 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만 위반한 셈이 된다. 다만 검찰은 인위적 주가 부양을 통한 경쟁업체 방해가 실질적인 목적이었으므로 시세 조종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이날 배씨와 카카오 측은 모든 공소 사실을 부인하고 "자본시장의 합법적 테두리 내에서 이뤄진 기업간 경쟁일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검찰의 비협조적 태도로 구체적인 공소 사실을 확인하지 못해 재판 진행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배씨의 변호인은 “검찰에 수사 및 증거 기록 목록에 대한 열람·등사를 신청했지만 수사 기록에 대해서는 검찰이 불허했고 증거 기록 목록은 재판 전날에야 받아봤다”며 “형사소송법상 어떤 경우에도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매우 기형적인 증거 제출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증거 기록에 제대로 접근조차 하지 못하고 ‘깜깜이’ 상태에서 변론 준비를 해야 하는 상황에 대해 재판부가 개입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맞서 검찰은 “수사와 증거 목록의 일괄 제출이 지연된 가장 큰 이유는 카카오, 카카오엔터와 참고인 등이 조직적으로 대응하며 휴대폰 비밀번호조차 제공하지 않고 은닉하려는 데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내년 1월 9일로 정하고 쌍방 간 협조를 통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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