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원 아니어도 민주노총에 노동 상담…영세 사업장 임금 문제 多

1~10월 5659건 상담…산재 상담, 해마다 증가

5일 오후 서울 국회 인근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중단 촉구 민주노총 결의대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노동조합 조합원이 아니더라도 양대 노총 중 한 곳인 민주노총에 근로여건 상담을 하는 근로자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상담자의 고민은 영세 사업장에서 일하면서 겪는 임금과 안전 문제였다.

13일 민주노총이 올해 1~10월 진행한 노동상담 5659건(1건당 복수 상담 시 9601건)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상담자는 개인이 83.6%로 노조(14.8%)를 크게 앞섰다. 노조가 없는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상담자도 86.9%로 추이가 비슷했다.



상담자의 사업장 규모는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이 51.5%로 절반을 차지했다. 이 비중은 2021년 49.6%에서 증가세다. 상담 유형을 보면 임금 상담이 29.2%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해고 및 징계(11.7%), 노동 3권(11.6%), 산업재해 및 노동안전(10%) 순이다. 이 중 산업재해 및 노동안전 상담은 2021년 775건에서 올해 961건으로 늘었다.

이번 분석을 맡은 공성수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법규국장은 “임금은 성별, 연령별, 고용형태, 직종 업종 모두 상담 1순위였다”며 “소규모 사업장의 산재·산업 안전이 증가하고 있다, 중대재해 80%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정부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을 유예하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