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세수 펑크'로 발생한 지방자치단체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3조원을 추가 교부하기로 했다. 소득세·법인세 등 내국세 수입이 예상보다 더 들어왔고, 과태료 등 세외수입이 증가한 덕이다.
1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추가로 확보한 세수 약 3조 원을 지자체에 나눠주기로 했다. 3조 원은 행안부의 지방교부세 교부 기준에 따라 교부되며, 지자체들은 이를 자금이 부족한 분야나 사업에 투입할 수 있다.
올해 세수 펑크로 인해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 합계액은 당초 본예산보다 10조6000억원 줄어들게 됐다. 이로 인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지방 재정이 크게 흔들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 일부 지자체에서는 연말 수당 지급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에 3조 원을 추가로 지방에 나눠주게 되면서 지자체들은 사실상 교부세가 7조6000억 원 감소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자금을 운용하게 된다. 그나마 어려운 곳간 사정에 숨통이 트인 셈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교부세가 본예산보다 부족한 것은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리먼 브러더스 사태 때나 있던 드문 일"이라며 “세외수입 등 추가 세수 중 일부를 지자체에 교부하는 데 기재부가 합의했고, 지자체의 원활한 업무 추진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국세수입은 당초 예상보다 60조원 가까이 부족할 것으로 보여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펑크'를 기록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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