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는 15일 제321회 정례회 본회의를 열어 총 45조7405억 원 규모의 ‘2024년도 서울시 예산안 수정안’을 가결했다.
서울시 예산은 올해 본 예산보다 약 1조4000억이 줄어든 45조7405억 원으로 최종 통과됐다. 시의회 심사 과정에서 시가 제출한 예산안보다는 174억 원이 증액됐다.
서울시 산하 미디어재단 TBS 출연금은 편성되지 않았다. 내년 1월 1일자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폐지되면서 시가 TBS 지원을 위한 출연금을 0원으로 편성한 결과다.
다만 오는 19일 문화체육관광위 상임위원회에서 TBS 한시 지원 조례를 마련하고 22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수 있다. 서울시는 최근 시의회에 TBS 지원 폐지 조례 시행을 6개월 미뤄달라고 요청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과 김 의장이 반대하면서 갈등이 이어져왔다.
한편 TBS 측이 서울시의 출연금 폐지 조례를 무효로 해 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이날 법원에서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전국언론노동조합 TBS지부 등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조례 무효확인 소송을 각하했다. TBS 노동조합과 직능단체는 조례가 다수 민주주의를 가장한 폭거라며 무효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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