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이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총체적인 확장 억제 지침을 내년 6월까지 구축하기로 했다. 핵 위기 시 한미 정상이 즉각적으로 통화할 수 있는 시스템도 도입하고 이를 위한 휴대장비가 양국 정상에 전달됐다.
한미 양국은 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제2차 핵협의그룹(NCG) 회의를 열고 이같이 논의했다고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등이 전했다.
김 차장에 따르면 가이드라인에는 △핵 관련 민감 정보 공유 방식 △보안 체계 구축 △핵 위기시 협의 절차·체계 △양국 정상 간 보안 인프라 구축 및 실시간 커뮤니케이션 채널 가동 문제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김 차장은 “이 휴대 장비를 전자파 공격에서도 보호할 수 있고 더 안전하게 위기 상황에서도 문제가 없이 통화를 할 수 있도록 보완해가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미국의 핵전력 및 한국의 비(非)핵전력 간 결합 문제와 관련해선 “공동 작전 수행이 가능할 정도로 한반도에 적용 가능한 핵전력과 비핵전력의 합치 및 운용 개념에 대해서 계속 구체화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인근 전개에 대해선 “앞으로 핵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가 확장억제의 강화와 맞물려서 체계적으로 같이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차장은 “내년도 자유의 방패(UFS) 훈련 등 한미 연합훈련에 핵 작전 시나리오를 포함해서 함께 훈련을 할 계획”이라며 “그전에는 북한 핵 공격 시 미국이 알아서 핵 보복을 해줄 테니 안심하라는 핵우산(개념)이었다면 이제는 한미가 처음부터 같이 생각하고 준비하고 연습하고 같이 실행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북핵 위협 발생 시에 그 위기를 어떻게 관리해 나가고 그 위험을 (어떻게) 감소시킬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구체화하고 지침에 담을 것”이라며 “쉽게 말하면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그 위기의 본질만 터치해서 해결하고, 불필요한 오해나 역작용이 없도록 위험에 대한 감소 조치나 정치적 메시지 관리도 동시에 실시한다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한국 정부 인사에 대한 핵전략 및 기획 관련 미국 측 교육과 관련해선 “미국은 내년에도 우리 측을 위해서 심화 핵 교육 프로그램을 가동하기로 했다”며 “이렇게 된다면 우리 핵 정책 관련 담당자들의 핵 관련 지식과 실전 능력이 배양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우리 측의 ‘핵 IQ’가 계속 높아질 수 있는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 차장은 “NCG 회의에서는 향후 6개월 동안의 작업 계획을 승인했다. 한미는 NCG를 통해서 한미 일체형 확장 억제 체제로 나아갈 것”이라며 “내년 6월 정도를 목표로 하는 다음 NCG까지 한미 확장억제 체제의 실질적 기반을 공고히 구축할 것이다. 세 번째 NCG를 내년 6월 근처에 열 수 있다면 준비형 임무를 띤 NCG는 끝난다”이라고 말했다.
김 차장은 또 “한미 간에 일체형 확장억제 체제가 구비가 되는 동시에 일본을 포함한 호주라든지 인·태 지역 내 다른 국가도 북한발 위협을 비롯한 역내 핵 위협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며 “한미가 양자 차원에서 확장억제 체제를 운영하는 것과 별개로 일본을 포함한 역내 다른 국가들과 함께 다수가 별도의 확장 억제 대화를 갖는 것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미 양국은 이날 미국 국방부에서 김 1차장과 마허 비타르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정보·국방정책 조정관이 양국 수석대표로 참석한 가운데 2차 NCG 회의를 진행했다. 회의에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정보기관, 합참, 주한미군, 미국 전략사령부 및 인도·태평양 사령부 등에서 모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7시간 이상 진행됐다.
양국은 회의 뒤 공동 언론 성명을 통해 “미측은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역량으로 뒷받침되는 대한민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이 확고함을 재확인했다”며 “미국 및 동맹국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용납될 수 없으며, 이는 김정은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양측은 보안 및 정보 공유 절차, 위기 시 및 전시 핵 협의 절차, 핵 및 전략 기획, 한미 핵 및 재래식 통합(CNI), 전략적 메시지, 위험감소 조치 등을 포함하는 한미 간 핵 업억 협력이 심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자리에서는 가능성이 제기된 북한의 이달중 탄도미사일 발사 시 한미 및 한미일간 대응 방안 등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고 김 차장은 전했다. 김 차장은 전날 북한이 이달 중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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