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게임 ‘메이플스토리’의 사설 서버를 운영하며 수억 원의 부당수익을 얻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5일 서울서부지법 제2-3형사부(이순형 부장판사)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2억1900만 원 상당의 추징금은 그대로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7일께부터 지난 3월 13일까지 서울 은평구 소재의 주거지에서 넥슨의 인기 온라인 게임 메이플스토리의 사설서버를 개설하고 운영하며 2억1900만 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렇게 얻은 범죄 수익을 은닉하기 위해 A씨는 타인 명의로 개설된 다수의 차명계좌로 송금을 받은 뒤 자신의 계좌로 계좌이체를 시켰다. 또한 범죄수익을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계정을 거쳐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의 형태로 바꾸기도 했다.
A씨는 지난 지난 1월 18일 동종 범행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재판부는 “재판을 받는 동안에도 새로 컴퓨터 등의 장비를 구매하고 종전의 서버명을 변경해 9개월가량 운영했다”며 “검거 후에도 가상화폐 회수에 협조하라는 수사기관의 요구에도 불응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집행유예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점이 없는 점과 피해금 400만원을 형사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vegemi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