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7일 핵전략 기획·운용에 관한 가이드 라인에 대해 “핵 작전을 같이 집행해나가는 데 필요한 연습과 실전 교본,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체계 등 모든 것이 망라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장은 이날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며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새롭게 구축될 핵 기반의 한미동맹은 우리 안보 리스크를 제거함으로써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리며 “군사적인 의미뿐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자본주의를 확고하게 수호하는 방패 역할을 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지난 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핵협의그룹(NCG) 2차 회의에 참석 후 이날 귀국했다.
김 차장은 이르면 이달로 예상되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와 관련해 NCG 차원의 대응도 시사했다. 김 차장은 “만일 북한의 도발이 이어진다면 한미 간에 필요한 조치, 한국과 미국이 각자 할 수 있는 조치, 그리고 한미일이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김 차장은 “미국도 12월 중 혹은 늦어도 연초까지는 ICBM을 포함한 북한의 탄도 미사일 도발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인식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김 차장은 “탄도 미사일에 핵을 실을 수 있는 잠재성을 지닌 것이어서 분명 NCG가 신경 써야 할 대목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지난 7월 서울에서 출범 회의가 열린 뒤 5개월 만에 개최된 이번 후속 회의에서 한미 양국은 4월 ‘워싱턴 선언’으로 합의한 내용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이어갔다.
양국은 △보안 및 정보 공유 절차 △위기 시 및 전시 핵 협의 절차 △핵 및 전략기획 △한미 핵 및 재래식 통합(CNI) △전략적 메시지 △연습·시뮬레이션·훈련·투자 활동 등에 관해 세부 사항을 논의했다.
향후 NCG 제도화 이후에는 협의체에 일본이 들어올 가능성도 언급했다. 김 차장은 “지난 7월 첫 번째 회의는 ‘기획’이었고 이번은 ‘집행’이다”며 “앞으로 6개월 뒤 열릴 NCG 회의는 확정·완료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또 “한미 NCG는 계속 양자 간 협의체로 남아 있을 것”이라며 “혹시 필요하다면 일본과는 별도의 형식을 만들어서 진행할 수는 있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차장은 한일중 정상회의 준비 진행 상황을 묻는 말에는 3국이 모두 다뤄야 할 국내 정치·경제 현안이 있다며 “내년 상반기에 (회의가) 열리면 좋겠지만 내년 초라고 장담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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