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8일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 수사에 성공했다. 검찰은 송 전 대표의 신병 확보에 성공하면서 ‘보복 수사’라는 비판에서 다소 자유로워졌다. 게다가 향후 금품을 수수한 의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물꼬가 텄다. 반면 송 전 대표는 최장 20일 동안 구속 수사를 받는 처지에 놓이면서 사실상 정치 생명 연장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송 전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는 게 발부 사유다.
법원은 “피의자가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당대표 경선과 관련한 금품수수에 일정 부분 관여한 점이 소명되는 등 사안이 중하다”며 “인·물적 증거에 관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피의자의 행위 및 제반 정황에 비추어 증거인멸의 염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검찰이 지난 13일 송 전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 닷새 만이다. 특히 지난 4월 12일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수사에 착수한 지 8개월 만에 검찰은 송 전 대표 신병을 확보했다. 이로써 검찰은 송 전 대표를 최장 20일 동안 구속해 수사할 길이 열렸다. 게다가 향후 금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의원들에 대한 소환 조사 등 추가 수사를 위한 동력도 확보했다. 반면 송 전 대표는 그동안 추진하던 신당 창당·반윤(反尹)연대 결성 등이 물거품될 위기에 놓였다. 법원 판단에 따라 양측 희비가 극명히 엇갈린 셈이다.
송 전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3~4월 6650만 원이 든 돈봉투가 민주당 국회의원, 지역 본부장들에게 뿌려지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수사 결과 송 전 대표는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박용수 전 보좌관과 공모해 2021년 4월 27~28일 두 차례에 걸쳐 300만 원씩 든 돈봉투 20개를 윤관석 무소속 국회의원에게 제공했다. 해당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송 전 대표가 2021년 4월 19일 경선 캠프에서 스폰서로 지목된 기업가 김 모 씨로부터 부외 선거 자금 5000만 원을 받았다는 게 검찰이 내린 결론이다. 2021년 3월 30일 경선캠프에서 이성만 무소속 의원으로부터 부외 선거 자금 1000만 원을 받은 뒤 같은 해 3월 30일과 4월 11일 두 차례에 걸쳐 지역 본부장들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총 650만 원이 든 돈봉투를 살포한 혐의도 받는다. 또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외곽 후원 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연구소’를 통해 7명으로부터 불법 정치 자금 7억 6300만 원을 받은 뇌물 혐의도 있다. 이 가운데에는 송 전 대표가 2021년 7~8월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받은 4000만 원도 포함됐다. 먹사연 기부금, 부외 선거 자금 등 송 전 대표가 받은 불법 정치 자금 혐의 금액이 총 8억 2000만여 원에 달한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안현덕 법조전문기자 always@sedaily.com, 이건율 기자 yu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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