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북한의 연이은 탄도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윤석열 정부를 향해 “외교 안보를 전면적으로 쇄신하라”고 촉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1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핵 문제 해결과 평화에 대한 의지도 능력도 없이 북한 도발에 허세만 부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안보 무능과 무대책이 매우 걱정스럽다”며 “안보 무능에 외교 무능까지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유엔(UN)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에서 미사일 발사나 인공위성 발사 등과 관련해서 단 한 번도 러시아와 중국의 지지를 얻어내지 못해 결의안 하나 통과시키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안보 당국자에게 이 이야기를 질문하니 미중 관계가 나빠지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며 “자기의 실력이 없음을 상황이 바뀌어서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한심하다”고 비난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전쟁 위기만 높이는 안보 무능, 외교 무능을 반성하고 외교 안보를 전면적으로 쇄신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선 인적 쇄신도 함께해야 한다. 안보실, 외교·안보 장관들을 다 교체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주 한미 핵협의그룹(NCG)도 강하게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은 역대 한미 정부가 모두 확인해 온 것으로 새로울 게 없다”며 “굳건한 안보태세 유지는 국가의 당연한 책무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또 “미국이 앞으로 비용 청구를 하지 않겠다고 확약을 받았냐”고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윤석열 안보에는 전쟁 준비와 말폭탄만 있을 뿐, 평화 구축의 비전과 전략이 없다”며 “대책 없는 강경일변도 자세로 역대 정부가 이어달리기 해온 대북 정책을 뒤엎고, 전쟁 위기만 높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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