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중구가 ‘2023년도 제16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우수기관으로 선정,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열린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시상식에서 대통령상과 상금 10억 원을 수상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인 단체와 유공자를 포상하고, 세출 절감과 세입증대 등의 지방재정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매년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앞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 우수사례 182건을 분야별로 심사해, 우수사례 33건(대통령상 4건, 국무총리상 4건, 장관상 25건)을 선정했다.
중구는 ‘환경개선부담금, 발상의 전환으로 블루오션을 찾다’라는 주제로 세입증대 우수사례를 소개해 대통령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중구는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에 QR코드를 삽입해 주민들이 편리하게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고 자동이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그 결과 올해 환경개선부담금 납기 내 징수율은 69.1%로 전년 대비 6.2% 상승했다. 이와 함께 체납처분도우미 시스템을 구축해 환경행정시스템의 과세 정보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의 차량 정보를 비교하며, 폐차말소된 압류차량의 부실채권을 정리하고 체납자의 신규 등록차량을 즉시 압류해 세외수입 증대를 이끌었다. 두 가지 사례 모두 전국 최초로 예산을 들이지 않고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김영길 중구청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체납 규모가 작고 징수 유형이 단순해 징수기법 개발 환경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의 전문성과 적극적인 징수 의지를 바탕으로 값진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재원 확충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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