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이달 말 종료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연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재옥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1일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보호무역주의가 여전하고 러시아 및 차이나 리스크가 불거지는 상황에서 기업의 투자 위축이 걱정된다”며 “여당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후보자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적극 검토’에 같은 인식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국회는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위해 투자 증가분의 10%포인트를 추가로 세액공제해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올해 1년간 한시 도입했다. 이달 말 일몰을 앞두고 산업계에선 ‘경기 불확실성에 올해 투자 집행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제도 연장을 요구했지만 기재부는 세수 펑크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해왔다. 하지만 최상목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전일 “내년도에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 연장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전향적 태도를 보였다.
윤 대표 대행은 “경쟁국은 투자 활성화에 사활을 거는데 우리나라는 감세를 적대시하는 일각의 시선 때문에 경제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며 “기업이 먼저 투자를 늘려야 경제 전반의 돈이 돌고 세금도 많아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글로벌 경제 여건과 과감한 투자 활성화를 감안해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을 적극 검토해주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사항이다.
윤 원내대표는 전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공의대 설립법’ ‘지역의사제 도입법’을 강행 처리한 민주당을 향해 “의대 정원 확대라는 국가적 중대사가 무산돼도 쇼를 벌여 이득을 챙기겠다는 것이 제 1당의 자세이냐”고 질타했다. 그는 두 법안에 대해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 등 위헌 논란이 있을 수 있음에도 또다시 입법 폭주 페달을 밟고 있다”며 “정부가 추진 중인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 의사들의 반발이 이미 심한 터에, 의사를 벼랑 끝으로 모는 꼴이라 ‘의대정원 확대’ 자체를 무산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윤 대표 대행은 “이것(입법 강행)이 총선을 겨냥한 것이라는 걸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며 “민주당의 행태가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고 다그쳤다. 그는 “공공의대 설립을 원하는 유권자에게는 환심을 사고, 게다가 의료계의 결사적 총파업을 유발해 당정에 더 큰 부담과 어려움을 지우려는 악의마저 보인다”고 질타했다.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가 예정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선 “윤석열 정부의 건전 재정 기조를 지킬 수 있었다”며 “재정 건전성 유지를 제1원칙으로 삼고, 선심성 매표용 예산을 최소화하면서도 선택·집중을 통해 사회적 약자 보호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도록 노력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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