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여곡절 끝에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킨 여야가 이번에는 ‘쌍특검(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을 놓고 다시 한번 기싸움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28일 쌍특검 법안의 본회의 자동 부의를 앞두고 국민의힘은 정치 공세로 악용될 수 있는 독소 조항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사안인 만큼 특검을 통해 하루빨리 진상 규명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겨냥하는 ‘주가조작 특검’의 경우 내년 총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여야 모두 벼랑 끝 충돌도 각오하는 모습이다. 28일 본회의에서 야당의 주도로 통과된다 하더라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쌍특검을 둘러싼 여야 간 다툼은 장기전 양상을 띨 것으로 전망된다.
윤재옥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쌍특검법을 언급하며 “(쌍특검법은) 법안의 내용이나 법 처리 과정 면에서 기본적인 민주주의 정신을 훼손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 내에 쌍특검을 처리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서영교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B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을 같이했던 사람들이 전부 구속돼 있는데 이 (김 여사 가족에 대한) 수사는 멈춰 있지 않느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윤석열 대통령 체제하에서 멈춘 것”이라며 “국민 대다수가 공정하게 수사하고 처벌할 것은 해야 한다고 얘기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쌍특검을 둘러싼 공방은 다음 주 국민의힘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또다시 변곡점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한 장관은 19일 국회에서도 “정의당이 특검을 추천하고 결정하게 돼 있다. 그리고 수사 상황을 생중계하게 돼 있는 독소 조항도 있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민주당은 관철시키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민주당은 한 장관이 주장하는 독소 조항들은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이 직접 참여한 ‘박근혜 국정 농단 특검’에도 포함됐던 내용인 만큼 한 장관의 ‘자기부정’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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