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재개발·재건축 착수 기준을 노후성으로 완전히 바꿔야 할 것 같다”며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 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개선해 사업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30년 등 특정 연한 이상 노후 주택은 안전진단을 거치지 않고 바로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는 기준 완화 방안을 내달 발표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랑구 중화2동 모아타운 사업지 현장을 둘러보고 전문가·주민들과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주거 복지 강화’와 ‘주택 시장 안정화’ 차원에서 속도감 있는 재건축·재개발 사업 지원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서울 주택의 절반 이상이 20년 이상 노후화됐고 저층 주거지는 35년 이상 된 주택이 절반에 가까워 불편이 매우 큰 상황”이라며 “노후 주택을 편안하고 안전한 주택으로 확실하게 바꿔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소규모 도시정비사업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모아타운같이 소규모 도시정비사업은 국가의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 재정 지원과 이주비 융자를 확대해 국민들의 거주 환경을 속도감 있게 개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새 집을 찾아 도시 외곽으로 갈 것이 아니라 직장 가까운 도시 내에 집을 구해 살 수 있도록 생활 환경도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재건축·재개발 착수 기준과 관련해 변화도 예고했다. 윤 대통령은 “기존 주택에 대한 안전진단부터 받아 위험성을 인정받아야 하는데 이러다 보니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집이 위험해지기 바라는 웃지 못할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윤 대통령의 이러한 지적을 반영한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위험성 진단이 재건축 여부를 결정짓는 관문으로 작용하는데 앞으로 특정 연한이 된 주택은 바로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하는 방안이 담길 방침이다. 또한 주택 재개발 진행을 위한 주민 동의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윤 대통령은 “주거 복지의 첫 번째 원칙은 국민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최강 한파가 몰아친 이날 오전 중랑구의 한 다세대 주택을 방문해 독거 어르신을 찾아뵙고 한파 속 취약 계층의 안전과 돌봄 상황도 점검했다. 윤 대통령은 남편과 사별한 지 30년이 넘은 80대 어르신이 홀로 생활하는 집을 찾아 기초연금과 노인맞춤돌봄서비스가 잘 작동되는지 살폈다. 윤 대통령은 방바닥 이곳저곳을 손바닥으로 짚으며 “바닥이 차다. 가스비 걱정에 보일러를 충분히 못 트시는 것 같다”고 안타까워하면서 “정부가 지원해드릴 테니 걱정 마시라”고 어르신의 건강을 걱정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추운 겨울을 조금이나마 따스하게 보낼 수 있도록 전기장판과 겨울 이불, 장갑, 목도리 등을 선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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