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됐던 고용노동부의 2000억원이 넘던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이 복원됐다. 국회와 정부는 여기에 344억원을 늘려 청년을 더 두텁게 보호하기로 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의 내년 확대 시행 키를 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원한 사업장 안전 예산이 신설된 점도 주목할 상황이다.
21일 고용부에 따르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고용부 예산이 33조6825억원으로 의결됐다. 내년 예산은 전년 대비 1조2700억원 줄었다. 하지만 고용부안(정부안) 33조6039억원 보다 815억원 늘어났다.
내년 예산의 가장 큰 관심은 지난달 국회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된 청년 취업 진로 및 일 경험 지원 사업 예산의 복원 여부였다. 이 사업 예산 규모는 2382억원이다. 정부가 지난달 범부처 대책으로 발표했던 1조원 규모 청년 지원 대책의 약 25%를 차지하는 핵심 사업이다.
국회는 이 삭감했던 이 사업 예산을 모두 복원하는 동시에 정부안 보다 59억원을 증액했다. 이 외에도 청년 일자리 창출을 돕는 사업이 정부안 6490억원에서 6577억원으로 늘었고 올해까지 신청을 받으려던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이 198억원 증액돼 시행이 연장됐다.
내년 1월27일부터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으로 확대 시행되는 중대재해법 준비 예산도 늘었다. 고용부는 내년 안전동행지원사업과 스마트 안전장비 보급 및 확산 사업에 각각 3220억원, 350억원을 쓸 수 있게 됐다. 산재예방시설융자 사업은 올해 보다 약 29% 4586억원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사업도 올해 보다 약 80% 증가한 684억원을 재원으로 확보했다.
여기에 126억원 규모 공동안전관리 컨설팅 사업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신설된 게 눈길을 끈다. 이 사업은 더불어민주당의 요청으로 이뤄졌기 때문이다. 여소야대 국회 지형에서 민주당이 내년 중대재해법 확대 시행 유예의 키를 쥐고 있다. 민주당은 정부가 중대재해법 준비 부족을 사과하고 내년 중대재해법을 적용 받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을 제대로 세운다면 여당이 발의한 중대재해법 2년 추가 유예 법안 논의에 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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