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2만 8500명 유지”…바이든 국방수권법 확정

내년도 美 국방예산 약 1152조 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워싱턴=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24회계연도 국방예산을 8860억 달러(약 1152조 원)로 정하는 내용의 국방수권법(NDAA·국방예산법안)에 서명했다. 직전 회계연도보다 약 3% 늘어난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24일 백악관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2024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서명해 입법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에 앞서 국방수권법은 13,14일 각각 연방 상하원을 각각 통과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국방수권법에는 주한미군 주둔 규모를 현재와 같은 약 2만 8500명으로 유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뿐만아니라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을 강조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4월 윤석열 대통령과 합의한 ‘워싱턴 선언’ 정신을 준수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국방수권법에는 예산뿐 아니라 국방 정책 주요 내용도 담긴다.

한편 국방수권법에는 해외정보감시법(FISA) 702조의 효력을 내년 4월까지 연장하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조항은 미국 국가안보국(NSA)이 외국인의 통화·문자메시지·메신저·이메일 등 통신 내용을 구글·애플 같은 미 정보기술(IT) 기업에서 영장 없이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