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재개발·재건축이 선택의 자유가 지배하는 시장 원리에 따라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건설 시장 침체가 이어지자 노후 도심 재개발을 활성화 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내년도에도 교육·노동·연금 3대 개혁 정책을 흔들림없이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26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제5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그동안 정부는 국민의 자유를 확대하고 후생을 증진함과 아울러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재개발·재건축과 같은 집합적 재산권 행사에 있어 주민의 자유로운 선택이 보장돼야 한다”며 “노후성을 기준삼아 선택의 자유가 지배하는 시장 원리에 의거해 재개발·재건축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은 “앞으로도 경제적 자유를 확대하고 공정한 시장을 만들 것”이라며 “이것이 국민의 후생을 증진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믿음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성과를 내겠다”고 다짐했다.
윤 대통령은 3대 개혁과제 추진에 대한 의지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교육·노동·연금 3대 개혁 과제는 우리나라의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해 끝까지 흔들림없이 추진해야 하는 과제들”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교육개혁과 관련해 △교육발전특구 설치 △디지털 교육혁신 △킬러문항 배제 등 올해 정책 성과를 구체적으로 소개하며 “내년에는 유보통합·늘봄학교를 통해 교육과 돌봄을 국가가 확실히 책임진다는 믿음을 국민 여러분들께 드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노동개혁에서는 ‘노사법치주의 확립’ 기준을 재확인하며 “노동시장이 수요에 따라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제도 경직성을 완화하고 각 분야의 특성이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법 테두리 안의 노동운동은 확실하게 보장하되 불법행위는 엄격하게 대응했다”며 “뿐만 아니라 고용세습·깜깜이 회계·불법 파업·임금 체불 등 불합리한 관행들을 개선했다”고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의 준비를 바탕으로 ‘연금개혁 초석 마련’이라는 국정과제를 반드시 이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연금개혁을 위해 수리분석과 심층 인터뷰를 바탕으로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정리했다”며 “국민적 합의와 국회의 선택을 통해 결정할 수 있는 단계까지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연금개혁에 더해 의료 개혁도 착실히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의사 정원 확대·의료사고 처리 시스템 합리화·공정한 보상체계 확립 등 큰 틀의 방향은 마련됐다”며 “집중적인 논의를 통해 속도감 있게 대책을 마련해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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