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일 “올해를 경제 성과와 경기 회복의 온기가 국민의 삶에 구석구석 전해지는 민생 회복의 한 해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금융 부담을 낮추기 위해 지원하고 재개발·재건축 사업 속도를 높여 도시 내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패거리 카르텔을 반드시 타파하겠다”며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유연 근무형태, 저출산 해결을 위한 지방균형 발전 정책을 확실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2024년 신년사를 통해 “민생 현장 속으로 들어가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민생정책을 추진하겠다”며 “모든 국정의 중심은 국민”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새해 경제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진단했다. 윤 대통령은 “새해 2024년은 대한민국 재도약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글로벌 교역이 회복되고, 경제 전반의 활력이 나아지고, 수출 개선이 경기회복과 성장을 주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물가도 지금보다 더욱 안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 회복의 온기가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게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부담 낮추기 위한 지원△부동산PF·가계부채 등 리스크 철저관리 등을 강조했다.
새해 도시 내 주택 공급 확대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새해에는 국민들께서 새 집을 찾아 도시 외곽으로 나가지 않도록 도시 내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며 “재개발·재건축 사업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사업 속도를 높이고 1인 내지 2인 가구에 맞는 소형 주택 공급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기업들에 대한 지원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 활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킬러규제를 지속적으로 혁파하고, 첨단 산업에 대한 촘촘한 지원을 통해 기업이 창의와 혁신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권 카르텔과 3대 구조개혁, 저출산 문제 해결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개선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출범 이후 일관되게 이권 카르텔, 정부 보조금 부정 사용, 특정 산업의 독과점 폐해 등 부정과 불법을 혁파해 왔다”며 “올해 역시 이권과 이념에 기반을 둔 패거리 카르텔을 반드시 타파해 모든 국민이 공정한 기회를 누리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동·교육·연금 3대 구조개혁은 물론 저출산 문제 개선을 위한 과잉 경쟁 해소도 약속했다. 노동개혁에 대해 윤 대통령은 ‘노사법치’를 통해 “노동운동은 확실히 보장하되, 불법행위는 노사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연한 노동시장을 위해 연공서열이 아닌 직무 내용과 성과 중심 임금체계, 유연·재택·하이브리드 근무 등 다양한 근무 형태도 노사 간 합의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교육 개혁에 대해서는 “교권을 바로 세워 교육 현장을 정상화하고 공교육 경쟁력을 높여가겠다”며 “초등학교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해 사교육 부담을 덜고 다채로운 교육프로그램을 누리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대학 개혁에 대해서는 “혁신을 추구하는 대학에는 과감한 재정 지원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연금 개혁에 대해서는 “국회 공론화 과정에 적극 참여, 국민적 합의 도출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출산 문제에 대해 윤 대통령은 “복지·주거·고용 정책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 해법이 되지 못한다”며 “우리 사회의 불필요한 과잉 경쟁을 개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이를 위해 지방 균형 발전 정책을 확실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며 “우리 미래를 위해, 우리 아이들을 위해 언젠가 누군가 해야 한다면, 바로 지금 제가 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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