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차 근로감독관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의 김병곤 감독관이 3억5000만원 규모 임금체불 사건을 맡은 건 2022년 9월 쯤이다. 김 감독관은 이 사건을 수사하던 전임 감독관의 사정으로 급하게 사건을 맡게 됐다. 이 사건은 헬스장을 운영하던 A씨가 2022년 3월 잠적하면서 불거졌다. A씨의 도주로 당시 직원 100여명은 당연히 받아야 할 임금과 퇴직금 약 3억5000만원을 날릴 위기였다.
김 감독관은 집요하게 A씨의 행방을 쫓았지만, 수사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 신혼임에도 귀가하지 못하는 날이 계속 늘 정도였다. 특히 임금체불을 당한 헬스트레이너, 필라테스 시간강사의 근로자성 인정이 난관이었다고 한다. 이들이 프리랜서 성격이 강한 탓이다.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있다. 김 감독관은 “A씨 수사를 위한 압수수색영장, 체포영장을 발부 받기 위해 근로자성 입증을 노력했다”고 회상했다.
결국 작년 8월 김 감독관과 동료 감독관은 A씨가 숨어있던 곳을 찾아 그를 구속했다. 체포 직전까지 A씨는 낮에는 이동하지 않고 휴대전화도 끄면서 치밀하게 도주했지만, 수사 착수 1년 6개월 만에 덜미가 잡혔다. 헬스트레이너였던 A씨가 체포 과정에서 격렬하게 저항도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근로감독관은 특별사법경찰이지만, 일반 경찰처럼 피의자를 제압하거나 스스로 몸을 지킬 수 있는 호신도구가 없다. 김 감독관은 “A씨가 스스로 단념한 듯 문을 열고 나와 순조롭게 체포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헬스장 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한 첫 사례다.
A씨로부터 임금체불 피해를 겪은 직원 대부분은 다행히 정부가 임금체불 피해금을 대신 내주는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했다. 하지만 A씨는 사실상 파산한 상황이어서 정부는 이 간이대지급금을 A씨로부터 회수할 방안이 마땅치 않다고 한다. 김 감독관은 임금체불이 생계형 범죄인 동시에 악덕사업주를 위해 세금이 쓰이는 ‘역설’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수사 강도가 더 높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감독관은 “임금체불 사건은 구속수사가 더 늘어나야 한다”고 단언했다.
김 감독관과 9명의 일선 감독관은 2023년도 ‘올해의 감독관’으로 뽑혔다. 작년에는 김 감독관을 비롯해 4명의 감독관이 임금체불 수사 성과를 인정받은 게 특징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올해도 근로감독관 한 명, 한 명이 현장의 변화를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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