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증원은 정치적인 논리나 인기 영합적인 정책으로 접근할 사안이 아닙니다. 다양한 요인과 지표, 변수등을 반영해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지요. "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4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의료계 신년하례회에서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진정성을 가지고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통해 의대 증원 문제를 풀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과 대한병원협회 공동 주최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과 여야 의원, 의료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 회장은 "의협을 비롯한 의료계가 의대 정원 확대라는 중차대한 이슈를 급작스럽게 맞닥뜨리게 됐다"며 "2024년 초반을 불합리한 의료정책의 위험성을 국민들께 널리 알리고 의료 붕괴를 저지하는 데 앞장설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다. 의협은 밤을 새워서라도 정부와 대화할 의향이 있으며, 유연하고 합리적인 자세로 협상에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회장은 작년 말 배포한 신년사를 통해 "무분별한 증원을 막으려면 투쟁 강도를 높여나갈 수밖에 없다. 의협의 정책 기조는 정부가 증원 계획을 철회하지 않는 이상 계속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정부와 의협은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대 정원 증원 등을 포함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논의 중이다. 양측은 작년 12월 27일까지 총 23차례에 걸친 회의를 가졌지만 의대 증원에 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날 하례회에 참석한 윤동섭 대한병원협회장(연세의료원장)은 인사말에서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 문제로 지역 및 필수·응급의료체계가 위기에 놓였다. 여러 이해관계 속에서 합리적인 정책을 도출해 내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했다"고 진단했다. 의사 인력 수급 불균형 해소를 비롯해 적정 수가 산정, 의료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의료계와 정부가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고 전향적으로 재정적 지원이 뒷받침되는 정책을 마련하는 데 힘써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 회장은 "병협은 지엽적인 문제로 일희일비하는 대신 환자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을 것"이라며 "저출산·고령화와 기후 위기 등에 직면하고 있지만 더 나은 의료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이어나가자"고 당부했다.
복지부는 의대 정원을 증원하는 대신, 지역 및 필수의료 문제 개선을 위한 정책적 지원에 힘을 쏟겠다는 방침이다. 박 차관은 이날 축사에서 "한국은 여러 통계에서 국민 건강 지표가 최상위권이지만 필수의료 기피와 지역의료 격차 문제로 안전성이 크게 우려되고 있다"며 "해묵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기 과제는 신속하게, 재정 투자는 과감하게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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