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월 설 연휴를 전후해 신용 대사면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밝힌 서민·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한 ‘연체기록 삭제’에 더해 경미한 공무원 징계 사면 등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사면에 대한 주목도를 높이기 위해 설 연휴를 계기로 시행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고위 공직자나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사면은 아직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8일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설 연휴를 전후해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경영난으로 대출을 갚지 못해 연체한 경우 등 여건이 어려운 소상공인과 서민들을 대상으로 ‘신용 대사면’을 실시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금융권 및 관계 부서와 협의 중인 사안”이라며 “절차가 마무리되면 설날 이전에라도 빠르게 할 수 있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용 대사면과 함께) 공무원들 경징계 기록 삭제도 함께 검토 중이지만 구체적인 시기와 범위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해당 조치는 이미 윤 대통령이 민생 토론회 방식으로 진행한 신년 업무보고에서도 언급된 바 있다. 당시 국민패널로 참석한 소상공인이 “코로나19 때문에 불가피하게 대출을 받은 뒤 기한을 지키지 못하고 연체한 경우 추후 상환을 완료해도 연체 기록이 남아 경영에 애로가 있다”고 토로하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취약계층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복귀하도록 신속한 신용회복 지원을 강구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박춘섭 경제수석은 “금융위원장이 말한 ‘신용회복 지원’은 연체 일력 삭제를 검토한다는 것”이라며 “과거에도 이런 조치를 한 적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고위 공무원이나 정치인의 유죄 선고 효력을 정지시키는 ‘특별 사면’이 설 연휴를 계기로 진행될 수 있다는 일각의 관측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전혀 정해진 바 없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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