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고용 시장이 활력을 점점 잃고 있다. 청년과 40대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점점 줄고 그 자리를 외국인 근로자, 고령자가 대신하는 일종의 자리바꿈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 이 상황은 자연적인 인구 감소와 정부의 외국인 근로자 확대 정책에 기인한 만큼 당분간 바뀌기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8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지난해 12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는 1515만 1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9만 6000명 증가에 그쳤다. 상시 가입자 수 증가 폭이 30만 명대 밑으로 떨어진 것은 34개월 만에 처음이다.
고용 시장 지표 곳곳이 활력을 잃어가는 모양새다. 우리나라 산업의 근간인 제조업 가입자 수 증가 폭도 10만 8000명에 그쳤다. 지난해 7월 11만 9000명을 기록한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다.
우려되는 것은 우리나라 경제 허리인 40대 가입자의 감소다. 감소 폭은 지난해 11월 2000명에 이어 12월에도 1만 명을 기록했다. 지난해 11월 이뤄진 40대 가입자 감소는 1998년 고용보험제도 도입 이래 처음이다. 40대 가입자는 두 달 연속 감소세를 보이면서 이제 추세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40대 인구 자체가 13만 9000명 감소했기 때문이다. 29세 이하의 고용보험 가입자는 이미 지난해 8월부터 5개월 연속 마이너스 1%대를 기록했다.
이런 고용 시장의 공백을 메우는 주체는 외국인 근로자와 고령자다. 12월 고용허가제 대상인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규모는 13만 8000명이다. 전체 가입자 증가 폭(29만 6000명)의 절반에 이른다. 올해는 이 증가 폭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고용허가제 규모는 16만 5000명으로 지난해 12만 명 보다 4만 5000명 더 많기 때문이다. 고령자로 분류되는 60세 이상 가입자도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지난해 12월 60세 이상은 전년 동기 대비 7.4% 늘었다. 지난해 8월부터 다른 연령층보다 배 이상 높은 매달 8~9%대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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