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당국이 사교육 카르텔 척결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으로 종합 대책을 마련해 6월 모의고사(모평)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공교육 신뢰를 훼손시키는 사교육 카르텔 의혹이 잇달아 제기되고 있는 만큼, 유착 고리를 철저하게 끊어낼 수 있는 개선 방안을 최대한 서둘러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구체적인 안은 감사원의 사교육 카르텔 감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입시업체와 교사 간 유착 고리 근절 대책, 비위 적발 시 처벌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9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은 정부의 공정 수능 기조에 발맞춰 사교육 카르텔 종합개선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평가원은 지난해 8월 시작된 감사원의 사교육 카르텔 감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감사원의 통보 내용 등을 바탕으로 교육부와 협의를 통해 개선안을 구체화 할 계획이다. 사교육업체와 교사의 유착 관계를 끊을 수 있는 해법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유착 관계가 정부의 공정 수능 기조를 흔들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가 한 학원강사가 만든 교재에 포함된 지문이 2023학년도 수능 영어 23번 문항 지문과 유사하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해 7월 수사의뢰한 것도 개선안 마련과 맥이 닿아 있다. 해당 강사는 현직 교사들에게 금전을 지급하고 구매한 문항으로 교재를 만들었다는 의혹을 받는다. 수능뿐 아니라 모평에도 비슷한 지문이 있으며,출간을 앞둔 EBS 교재에는 비슷한 지문이 들어갔다 빠졌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평가원은 이 같은 의혹이 일지 않도록 수능 문항 검증을 보다 철저히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비위가 적발된 교사와 학원 관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평가원 관계자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고 6월 모평부터 시행할 수 있는 종합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culpate2@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