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업무 부담 높이는 '악성 민원' 대응 방안 만든다

권익위 12일 근로복지공단 현장 간담회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 제공 =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무원들의 업무 부담을 높이는 악성 민원에 대응할 방안을 만든다.

12일 권익위에 따르면 김태규 부위원장은 이날 울산 근로복지공단에서 '공공 부문 악성 민원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소방본부, 교육청, 경찰청, 공단 등 여러 직무 분야에서 일어나는 악성 민원 사례를 수집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 2019년∼2023년 6월까지 정신질환에 따른 공무상 재해를 청구한 공무원은 1131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민원 담당자에 대한 폭언·폭행이나 업무 방해 목적의 대량 민원이 이어진 영향이라고 권익위는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국민에게 양질의 공공서비스가 제공되기 위해서는 악의적인 민원에 대응하는 민원 담당자의 보호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동시에 일반 국민의 정당한 민원이 악성 민원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현장에 기반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