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장이 최근 법원에 사의를 표한데 대해 “의도적이건 아니건 이 대표의 재판 지연 전략에 충실히 공헌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이 대표의 1심 재판을 맡던 서울중앙지법 판사가 돌연 사표를 낸 사건으로 법조계는 물론 일반국민들도 큰 충격을 받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표의 '고(故) 김문기·백현동 특혜 의혹 발언'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해온 강규태 부장판사는 내달 초 예정된 법관 정기인사를 앞두고 최근 사표를 냈다. 재판부 구성 변경에 따라 해당 사건은 올해 4월 10일로 예정된 제22대 총선 전에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윤 원내대표는 “선거법 관련 재판은 1심을 6개월 내에 끝내야 한다는 법 규정에도 이 판사는 재판을 16개월이나 끌어오다가 총선 3달을 앞둔 시점에서 결국 사표내고 말았다”며 “우리 사회에서 법관은 모든 공직자의 표상으로 여겨지는 전통이 있는데, 법관의 행동이라 보기에는 믿기 어려운 정도의 무책임한 태도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판사는 신속한 판결을 위한 검사의 ‘주 1회 재판’ 요청을 물리치고, 2주에 1회 재판을 고수했고, 사퇴 후에는 대학 동기 단체 카톡방에 ‘내가 조선시대 사또도 아니고 증인 50명 이상인 사건을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라고 글을 썼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애초에 1심을 직접 판결할 생각이 없었다고 보는 편이 맞을 것”이라며 “사법부는 정의를 실현하는 곳인데 이처럼 무책임, 무기력, 보신주의가 횡행해서는 이 나라의 사법주의 미래가 밝지 않다”고 덧붙였다.
윤 원내대표는 “김명수 사법부 하에서 우리나라 사법부는 민주주의 마지막 보루로서 기능을 상실했다”며 “사법부가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잃고 행정부의 시녀가 됐고, 법원이 인기투표 정치판이 됐고, 판결이 법이 아닌 판사의 성향에 좌우되는 일 다반사였다”며 “현재 이재명 관련 재판을 둘러싼 모든 비정상적 파행은 김명수 사법부의 그릇된 유산과 무관치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신임 조희대 사법부는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회복하고, 무책임하고 무기력한 법원의 분위기를 쇄신하고, 지연된 정의를 해소하는 데 전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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