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7일 올해 배달라이더와 같은 플랫폼 종사자의 안전한 일터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플랫폼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지자체와 기업이 일터를 개선하면 고용부가 비용의 최대 절반을 지원한다.
고용부뿐만 아니라 모든 부처가 이처럼 연초 다양한 연간 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 하지만 통상 정부사업은 신청과 이에 맞춘 예산 집행을 감당하기에도 행정 대응이 벅차다. 워낙 사업이 많다보니 현장 의견을 들어 중간 개선도 힘들다. 이 때문에 여러 사업은 공모 발표가 이뤄진 후 이해 관계가 없는 국민의 관심에서 멀어지기 마련이다. 타 부처는커녕 같은 부 과·국·실도 담당 업무가 산적해 서로 도울 겨를이 없다.
하지만 올해는 이 사업이 작년 보다 더 나은 참여와 개선 성과가 기대되는 상황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이 11일 배달라이더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직접 현장을 찾았기 때문이다. 고용부는 전일 서울에서 연 이륜자동차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통해 이륜자동차 100여대를 무상으로 수리했다. 이 행사에는 민간업계인 한국오토바이정비협회와 지자체도 참여했다. 이 장관은 간담회에 참석한 라이더로부터 안전교육 미흡, 정비 어려움, 화장실 부족 등 여러 어려움을 듣고 개선안 마련을 약속했다. 통상 부처는 장관이 더 많이 움직일수록 대책이 더 는다. 대책도 그만큼 더 힘이 실린다.
고용부가 배달라이더 안전 행정에서 일종의 부서간 칸막이 행정을 허물고 협업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실제로 7일 발표된 지원사업은 기업을 직접 돕는다. 노동정책실 근로기준정책국 디지털노동대응TF 담당이다. 전일 현장 간담회는 현장 근로자를 직접 돕는다.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업안전보건정책국 산업안전기준과가 준비했다. 이처럼 업무 업역이 확실히 구분된 두 실이 배달라이더 안전을 위해 일종의 원팀 행정을 한 셈이다. 고용부는 올해 협업 행정이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10일 주요 과·국·실장과 정책 워크숍을 열고 부처 안팎으로 정책 협업 방안을 논의했다.
역대 정부가 시도했던 칸막이 행정 탈피는 올해 정부의 핵심 과제다. 윤석열 대통령은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첫 주례회동을 갖고 “올해는 과제를 중심으로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협력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인사교류·예산지원 등 구체적 장치를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새해 첫 수석비서관회의에서도 ‘행동하는 정부’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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