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예타 기준이면 지방에 SOC 건설 못 해…유독 달빛철도만 예타 요구 이해할 수 없어”

“달빛철도법 예타 면제 빼면 의미 없어…그럴 바엔 다음 국회 때”

사진제공=대구시

홍준표(사진) 대구시장은 12일 법사위 상정이 미뤄지고 있는 달빛철도특별법과 관련, “예타 면제 조항을 빼면 의미 없는 법안”이라고 밝혔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모 지역 언론에서 달빛철도특별법에서 예타 면제 조항을 빼고 통과시켜야 한다는 취지로 보도한 것을 언급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그럴 바엔 다음 국회 때 그 법안을 다시 추진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홍 시장은 “예타 기준대로 하면 지방에 철도,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을 거의 건설 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때는 120조 원, 박근혜 정부 때는 25조 원, 이명박 정부 때는 61조 원을 예타 면제했다”면서 “예타 면제는 지방에 사회간접자본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은 수도권과 달리 지방은 경제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홍 시장은 “김천에서 거제 가는 남부내륙철도도 예타 면제돼 지금 건설 중에 있는데 유독 동서혈맥을 잇는 달빛철도에 대해서만 집요하게 기재부가 예타를 요구하는 의도를 이해하기 힘들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