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예멘의 친이란 후티 반군에 대한 미군의 공습을 놓고 여야로부터 '의회 패싱' 비판을 받고 있다.
의회 승인을 먼저 받지 않았다는 지적에 바이든 대통령이 자위권 행사 차원으로 문제가 없다는 서한을 보내는 등 해외 분쟁 개입에 대한 대통령의 군사적 권한을 둘러싼 논란이 재연되는 모습이다.
12일(현지시간)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와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등에 따르면 미국이 영국과 함께 홍해에서 민간 선박을 공격하는 후티 반군의 근거지를 공습한 것과 관련, 미 의회 승인을 먼저 구했어야 했다는 비판이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민주당 로 칸나 하원의원은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어떤 대통령이든 군사 공격 전에 의회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회에 선전 포고권을 부여한 헌법 1조를 언급하며 대통령이 민주당원이든 공화당원이든 이를 옹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칸나 의원의 입장에 프라밀라 자야팔, 발 호일, 마크 포칸 등 민주당 소속 하원의원은 물론 공화당의 마이크 리 상원의원과 칩 로이 하원의원도 동조했다.
2020년 대선 당시 바이든 대통령 핵심 지원 세력 가운데 하나였던 민주당 진보 코커스를 이끄는 자야팔 의원은 폴리티코에 "(후티 반군 공습을 위한) 국제 연합을 구축할 시간이 있었으면 의회에 올 시간도 있어야 했다"고 말했다.
로이 의원은 엑스에 올린 글에서 홍해 항로 방어를 위한 예멘 공습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무슨 권한으로 공격이 이뤄졌느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같은 비판 속에 바이든 대통령은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과 패티 머리 상원 임시의장에게 서한을 보내 이번 공격이 정당방위 행위여서 의회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보도했다.
이 서한은 대통령이 군사행동에 들어갈 경우 48시간 이내에 의회에 통보하도록 규정한 '전쟁권한법'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미 헌법 2조는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로서 방어 목적으로 군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WP는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서한에서 헌법상 군 통수권자이자 행정수반의 권한에 따라 국내외에서 미국 시민을 보호하고 미국의 국가안보 및 외교정책을 증진해야 하는 책임에 맞게 이번 군사행동을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또 국제법과 유엔헌장 51조에 따른 자위권 행사라며 미국은 추가적인 위협이나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은 예멘 현지시간 기준으로 지난 12일 예멘 수도 사나 등에 있는 후티 반군 근거지에 대규모 폭격을 한 데 이어 13일에도 추가 공격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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