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6일 “91개에 달하는 현행 부담금을 전수조사해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고 민생경제에 활력을 더하려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역동적이고 지속 가능한 자유시장경제를 위해 자유로운 경제 의지를 과도하게 위축시키는 부담금은 과감하게 없애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환경오염을 막거나 국민 건강을 증진하는 긍정적인 부담금도 있지만 준조세나 그림자 조세로 악용되는 부담금이 도처에 남아 있다”며 “재원 조달이 용이하다는 이유로 남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부담금은 공익사업과 관련해 국민과 기업에 부과되는 준조세다. 담배에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껌에는 폐기물부담금이, 영화표에는 영화발전기금이, 해외 출국자에게는 출국납부금이 붙는다. 올해 기준 부담금은 18개 부처의 총 24조 6157억 원 규모다.
한편 이날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조선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평정·수복하고 공화국 영역에 편입시키는 문제를 헌법에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개정 헌법에 대한민국을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으로 명기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북한이 도발해 온다면 우리는 이를 몇 배로 응징할 것”이라며 “‘전쟁이냐, 평화냐’ 협박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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