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 옵션 쇼크' 전 국내 임원 무죄…13년 만에 결론

2조4000억원 주식 매도로 국내 투자자 손실

"홍콩지점 임원 등과 공모 인정 어려워"

대법원. 연합뉴스

2010년 국내 주식 투자자들에게 수백억 원의 피해를 안긴 '도이치 옵션 쇼크'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인 임원에게 13년 만에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시 한국도이치증권 주식파생상품 담당 상무 박모 씨와 도이치증권 법인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1일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도이치는 2010년 11월 11일 장 마감 10분 전 2조4400억원어치 주식을 대량 처분했고, 코스피200지수 옵션 상품으로 부당이익 449억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대량 매수로 코스피 주가가 폭락해 투자자들은 140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손실을 봤다.



검찰은 범행을 주도한 도이치뱅크 홍콩지점 차익거래부문 상무 영국인 데렉 옹(Derek Ong) 등 외국인 3명과 박씨를 2011년 8월 기소했다. 주범인 외국인 피고인 3명은 수사·재판에 불응하면서 4년 넘게 공전해오다 재판부는 2016년 1월 박씨와 도이치증권 법인만을 상대로 재판을 진행했다.

1심은 박씨가 한국거래소에 사전 보고를 고의로 늦게 하는 등 시세 조종에 공모했다고 보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피고인이 지수차익거래 업무를 지원했다는 사정만으로 (도이치 측의) 지수차익거래 청산 및 투기적 포지션 구축 사실을 쉽게 예상할 수 있었다거나 그로 인한 부당이익의 취득을 공모했음을 인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데렉 옹 등 외국인 피고인들을 인터폴 수배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