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7일 “금융권 초과이익의 주요 원인은 독과점 울타리 속에서 벌어지는 경쟁 부재 문제, 국가적 울타리 속에서 벌어지는 경쟁 부재에 기인한 측면이 높다”며 “독과점에 의해 발생하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정부가 당연히 합리적이고 공정한 경쟁 체계 조성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네 번째 민생토론회를 개최하고 “취임 직후부터 경쟁 통해 이자 부담 경감되도록 대출이자와 상환 조건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러한 정보를 다 비교해서 판단할 수 있는 플랫폼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며 “금융 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이 이뤄지는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 조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국 주식시장의 저평가에 대해 강한 기조로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의 주식시장은 매우 저평가되어 있다”며 “다른 나라 시장과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자본시장 규제 과감하게 혁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불법공매도와 관련해 “엄중히 조사해 처벌하고 피해가 확산하지 않도록 공매도 금지조치를 시행했다”며 “총선용 일시조치가 아니라 확실한 부작용 차단 조치가 구축되지 않으면 다시 재개할 뜻이 없다는 것은 다시 한 번 밝힌다”고 했다.
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상향,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정부 정책으로 확정했다”며 “경제논리에 맞지 않는 금융 관련 세제를 과감히 바로잡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소액주주들이 제 목소리 내도록 전자주주총회를 제도화하는 등 상법개정 추진하고, ISA 가입대상과 비과세 한도도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과연 우리 정부가 계속 이렇게 할 것이냐고 묻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국민과 약속하면 반드시 한다.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은행권의 사상 최대 이익에 대해서는 경쟁 구도를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은행권의 사상 최대 이익에 대해 고금리를 등에 업고 땅 짚고 헤엄치기 장사 한다는 비판이 많다”며 “반도체 회사의 수익이 6조 원이고 다시 재투자 되는데 은행권 수익이 60조 원이라는 것은 국민경제 관점에서 그냥 흘러 들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 “금융권 초과 이익의 주요 원인은 독과점 울타리 속에서 벌어지는 경쟁 부재 문제”라며 “국가적 울타리 속에서 벌어지는 경쟁 부재에 기인한 측면이 높다”며 경쟁 체제를 예고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 입장에서 대출의 벽은 여전히 높고 정보의 비대칭은 만연하다”며 “금융은 과거 상품결재수단이었지만 이제는 금융 자체가 상품을 생산하고 매입함으로써 금융자산이 실물자산의 수십 배에 이르고 어마어마하게 금융회사들이 비대화 돼 경제력의 비대칭과 독과점화가 필연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윤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가 자유시장경제를 추구한다면서 은행권에 이런 독과점에서 빚어지는 문제 해소를 위해 너무 과도하게 자유시장 시스템 위축시키는 것 아니냐는 지적 있는 것도 잘 안다”며 “자유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는 것을 말한다. 정부가 당연히 합리적이고 공정한 경쟁 체계 조성할 책임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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