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건설협회는 지난 10일 정부가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과 관련한 후속과제를 담은 건의서를 대통령실과 국토교통부 등에 전달했다고 17일 밝혔다.
주건협은 "거래량 회복 기미를 보이던 수도권 및 광역시 주택시장도 지난해 하반기부터 다시 하락세로 전환됐으며 특히 기타 지방은 미분양주택 적체가 장기화되면서 주택구매심리 위축이 심각한 실정"이라며 "실제 시장에서 체감하고 있는 위기수준을 감안하면 조금 더 과감하고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미분양 해소방안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주택사업자 유동성 애로 해소와 주택수요 진작방안 등 주택시장 회생을 위한 추가방안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건의서에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리 인하 등 금융기관 불합리한 대출관행 개선 △미분양 해소를 위한 세제·금융 지원 △특례보금자리론 제한적 재시행 △소형 도시형생활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수 산정 개선 △기본형건축비 및 표준건축비 현실화 △임대보증 개편 관련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 재검토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정원주 주건협 회장은 "국가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큰 주택건설업이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에 따른 유동성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지역경제활력 제고와 국민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주택업계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가 발표한 1·10대책은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도시형 생활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등 소형 주택에 대한 공급규제를 푸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주택경기가 위축된 지방의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구입할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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